최저임금 6470원 왜?..구조조정, 브렉시트 '대내외 악재' 인상 상승세 꺾여

2016.7.16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상승하던 최저임금 인상률 대내외 악재로 하락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1년부터 인상률이 전년 대비 계속 상승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대내외 악재로 올해 인상률 8.1%보다 낮아졌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세가 꺾인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해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8.1%도 지난해 인상률을 보다 높았다. 또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기대 심리를 키웠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로 대폭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린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놓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받아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세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의 악재를 만나 꺾이게 됐다. 구조조정으로 최대 6만명이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폭 인상론을 들어주기 힘들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해 7.3% 인상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0분께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16일 새벽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병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수용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이라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도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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