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파주땅....

허태열 부인 명의의 파주 땅, 영농계획서 허위작성 의혹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 땅·과거 발언 등 논란]
땅값 16년새 9배로… 許 "직접 짓다가 농지은행에 위탁"
'섹스 프리 특구' 발언 시끌… 손발근육 마비로 軍 면제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
미래저축銀 김찬경 변호 구설수… SLS 이국철 회장 변호도 맡아
-김병관 국방 후보자
국방부 관련업체들 다니는 등 두 아들 '특혜 취업' 의혹
-황교안 법무 후보자
로펌 16개월간 16억 받는 동안 사건 수임 밝혀진 건 2건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우리금융 최대 스톡옵션 의결에 사외이사로 참여… 玄 "난 반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인 명의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 등 횡령·뇌물 사건 핵심 피의자들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허태열, 파주 땅서 농사 안 지은 듯

허 내정자 부인은 1997년 8월 경기 파주 조리읍 능안리에 논 2필지(4000㎡)를 취득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인근의 농업진흥구역이었다. 당시 허 내정자 부인은 '농사 경력 1년, 선진 영농 매진'이라는 내용의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허 내정자 부인은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허위 영농 계획서 작성에 의한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는 "영농 계획서와 등기는 부동산 업체에서 처리해 줬지만, 스스로 또는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농지은행에 위탁했다"고 했다. 이 땅은 취득 당시 공시지가로 1㎡당 1만1200원이었지만 현재는 9만50000원으로 9배 가까이 올랐다.

허 내정자는 손발의 근육이 굳는 '수지 강직'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그는 "대학 입시 준비 중 3년간 폐결핵을 앓다 욕창과 손발 마비 증상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했다.

허 내정자는 2010년 11월 "일본·중국의 고소득층을 끌어들여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섹스 프리(성매매 허용)' '카지노 프리(카지노 허용)'한 특수 관광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내정자는 "관광 인프라 강화를 강조한 말로 '우리가 섹스 프리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었다"고 했다.

그는 2009년 7월 부산에서 열린 국정보고대회에선 "민주당은 빨갱이의 꼭두각시다. 지난 10년간 깔아 놓은 좌파들의 인프라를 걷어내려면 한나라당이 20년간은 집권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허 내정자의 동생은 작년 총선에서 노모씨에게 새누리당 공천을 받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撻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허 내정자는 "왕래가 없던 동생이 낯선 사람과 함께 찾아와 5분 정도 만났지만 공천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나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곽상도, 저축은행 변호 논란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는 작년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가 구설에 오르자 김 회장 기소 직후 사임계를 냈다.

곽 내정자는 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 SLS 회장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았다.

곽 내정자가 2008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때 신고한 재산은 대구 대명동의 단독주택(대지 355㎡ 건물 341㎡)을 포함해 6억9000만원이었다.

◇김병관, 두 아들 취업 특혜 의혹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36)은 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2008년 국방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에 취직했다. 2010년 4월에는 군인들이 금융거래용과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다기능 스마트카드인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따낸 IT 업체로 다시 이직했다.

차남(35)은 2010년 1~5월 외주 방송 프로덕션에서 월급 120만원을 받으며 일하다가 그해 6월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로 직장을 옮겼다. 민주통합당은 "한부환 평가위원장과 김 후보자가 경기고 1년 선후배 사이"라고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9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등록한 뒤 16개월간 본인 이름으로 맡아 판결이 난 사건은 형사사건 1건과 가처분 사건 1건이었다. 황 후보자가 이 기간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급여 등은 총 16억원이었다.

황 후보자 측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거나 기소 전 종결돼 법원의 사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맡은 사건에 비해 받은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황 후보자처럼 고위 검사 출신은 자기 명의로 활동하기보다는 뒤에서 사건을 끌어오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005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우리은행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스톡옵션을 경영진에게 부여하기로 의결했을 때 사외이사 7명 중 1명으로 참여했다.

당시 사외이사들은 스톡옵션을 임원 49명에게 163만5000주 부여하면서 자기들에게도 1만주씩 부여키로 결정했다. 현 후보자는 "나는 당시 스톡옵션 부여에 반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