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을 올려 받아 빚을 갚는 현실

2013.11.02

 

집주인 4명 중 1명, 전셋값 올려 빚 갚아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낀 집주인은 최근 4명 중 1명꼴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000만원 이상 조기 상환한 집주인 비중은 6월 말 기준 26.8%로 조사됐다. 이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로 상승세다.

한은은 조기 상환의 대부분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받아 빚을 갚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 관행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금 인상 계약서를 쓰고 있으며 실제 전세를 준 집주인의 조기 상환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전세를 낀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원이었으며, 주택의 자금 구성을 보면 집주인 자신의 돈은 평균 7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억3000만원 가운데 1억4000만원은 세입자의 전세금이었다. 세입자 역시 자기 자금은 9000만원뿐이어서 결국 5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린 셈이다. 한은은 이를 두고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라고 표현했다. 집주인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에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지만 이는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보증금'에 모자란 집, 이른바 '깡통전세'가 이미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깡통전세 주택이 전세를 낀 전체 주택의 9.7%로 추정했다.

한편 한은은 개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6월 말 현재 137%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의 136%보다 악화됐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