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 적극 내다팔기로 했다

2013.11.11

 

지자체, 땅 팔아 빈 곳간 채운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 적극 내다팔기로 했다. 이는 세입 비상과 함께 내년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11일 매일경제신문이 내년 시ㆍ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1조3700억여 원(잠정)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내년에 처음으로 덩치 큰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은 24조5042억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어났지만 복지 확대에 따라 9341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가용 재원도 1283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용지를 매각해 3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송도 6ㆍ8공구에 이어 올해 인천터미널을 매각해 2조원가량 재원을 확보한 인천시는 내년에도 5000억원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형 사업이 많지만 전체 예산은 7조8254억원으로 올해 1회 추경 대비 7.8%(6595억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산을 적극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3100억원), 북항 배후용지(1985억원), 논현동 한화 기부채납 토지(256억원)를 매각해 부족 세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 부동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은 데다 한꺼번에 덩치 큰 물량이 쏟아져나오면 소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똑같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다른 시ㆍ도는 자투리 땅을 파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남도만이 100억원대 매각 계획을 세웠을 뿐이다. 강원도도 내년 평창올림픽 준비와 증가한 소방직 인건비(90억원), 지방 선거비(132억원) 등을 위해 657억원가량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판이지만 80억원 규모 자투리 부동산 매각 계획만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