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제주 땅 매입면적 최남단 마라도의 20배

2014.09.01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20배 가까운 면적의 제주 땅이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인이 소유한 도내 전체 토지 면적은 592만2천㎡다.

이는 마라도 면적 30만㎡의 19.7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체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천807억원이다.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5년 전인 2009년에는 2만㎡로, 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760만8천㎡의 1%에도 못 미쳤지만 지난 6월 말 현재는 외국인 소유 전체 토지 1천373만8천㎡의 43.1%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5년 새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296배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사들인 122만㎡의 2배가 넘는 277만3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 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져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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