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 제주 토지, '5년 새 300배 급증'

 2014-09-01

 

 

 

 

제주도 내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최근 5년 새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 2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277만 3천㎡의 토지를 취득해 2013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중국인들은 올해 말까지 700만㎡의 땅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 부속섬 마라도 면적(29만 8000㎡)의 20배가 넘는 면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단기간 내에 이뤄진 만큼 편법 농지소유, 난개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왔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외국인 소유 토지 중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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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제주도 외국인 소유 토지 43%가 중국인

 

 제주도 땅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중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277만3천㎡의 토지를 취득해, 2013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2014년에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희국 의원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단시간내에 급증한 만큼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중국인의 제주도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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