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개성공단 생긴다 - 6월 轉機 맞는 한반도 정세

DMZ에 `제2 개성공단` 추진

 

파주·연천·철원 일대 유력…정부, 남북평화지대 청사진

2013.06.07

 

 

 

정부가 파주 연천 철원 일대 비무장지대(DMZ)에 ’제2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년째 폐쇄 중인 금강산 관광지대 인근에는 북한 식량난 완화에 일조할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때 미국 의회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발표한 ’DMZ 내 세계평화공원’ 계획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평화공원에다 물류ㆍ에너지산업단지를 포함한 ’패키지형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이 6일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한 분위기를 타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6일 매일경제가 단독 취재한 결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평화지대 프로젝트 연구용역착수 보고회’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DMZ 내 평화공원 조성방안에 남북한 경제협력지구 성격의 제2 개성공단을 넣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유치 대상 업종은 물류, 농업, 친환경 에너지 등이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 및 에너지난을 겨냥해 북측이 매력을 느낄 만한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단된 기존 금강산 관광지대 인근에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1단계로 남측 DMZ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2단계로 북측이 필요로 하는 업종을 유치해 조성한 이후에 3단계로 남북 공동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는 경제특구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세제,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타 법률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박 대통령이 방미 때 제시한 ’DMZ 세계평화공원’에는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 △국제회의장 및 전시공간 △교육공간 △생태환경 및 문화체험 공간 등을 조성한다.

평화지대를 기존에 계획된 생태환경공원 기능과 함께 경제ㆍ문화ㆍ환경을 아우르는 총체적 남북교류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평화지대가 설치될 장소는 경기 파주ㆍ연천과 강원 철원 일대 DMZ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이번 평화지대 조성사업에는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체계를 수립해 수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환경생태 파악과 남북경제협력 실행 방안 등이 담긴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치고, 내년 이후 지구 지정과 예산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적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박근혜정부도 ’선(先)핵문제 진전-후(後)경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개성공단 재가동을 뛰어넘는 수준의 경협 확대는 북측과 오랜 시일 논의해야 한다.

통일부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개선됐던 2007년 5월 파주 민통선에 6600만㎡의 제2 개성공단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또 임태희ㆍ황진하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해 파주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적도 있지만 모두 폐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도 용역착수보고회에서 "우선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조성한 후 2단계로 외국 여론 등 전 세계적인 공감대 아래 한반도 평화사업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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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물꼬튼 남북…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탄력 받을까

◆ 북, 회답 전격 제의 ◆

 

朴대통령 `원칙대응` 고수…결국 北변화 이끌어내
최근 멀어진 北·中 균열 파고든 외교 전략도 주효

 

2013.06.07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받아들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6일 북한의 전격적인 대화 제의를 통한 남북 간 첫 실무회담 개최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메아리 없는 외침`에 머물던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제야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향후 당국 간 회담의 내용과 진전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태도 변화에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통일부를 통한 `원 보이스(One Voice)`를 강조하며 언론도 청와대를 통한 인용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은 이날 상당히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청와대는 개성공단 폐쇄와 도발위협 등 치열한 벼랑 끝 전술로 북한 정부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심심찮게 내비쳐왔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우리가 내미는 손을 북한이 왜 잡지 않는지 매우 답답해한다"며 "대화를 통한 신뢰프로세스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결국면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대로는 군사적 마찰이나 정권 붕괴 등 극단적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감정이 청와대에서 고조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은 하루속히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 잡고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제안에 마침내 북한이 조평통 특별담화문 형식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측의 대화 제의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께서 정부를 신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단호한 원칙을 내세우며 대응했던 박 대통령 스스로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우리 측의 끈질긴 대화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면서 박 대통령의 뚝심 있는 원칙이 또 한번 빛을 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과는 냉전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신뢰프로세스 동참을 유도해왔다.

일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만큼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자신감과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흥분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차근차근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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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과연 이기사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투자? /  통일시대를 대비한 투자를 생각해 보심은 어떠실런지??? 

 

 

실물투자의 귀재 짐로스의 예언 / http://blog.daum.net/jds50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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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 再開, 결국 北의 재발방지 약속에 달려

2013.06.07

 

[6월 轉機 맞는 한반도 정세]

南北회담 3가지 주요 의제

개성공단 - 南北 모두 재가동 원하지만 北 주장 그대로면 교착 가능성
금강산 관광 - 北, 개성공단보다 수익성 커… 관광객 안전 등 보장이 관건
이산가족 상봉 -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카드… 회담에 끌어들이려는 유인책

 

북한은 6일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북한의 제안은 우리를 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것과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이 '패키지 딜'처럼 뒤섞여 있다"며 "이왕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제안한 만큼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모두 내심 재가동을 원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과 원자재의 반출을 요구해왔다.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남북이 공단 정상화란 원칙에 전격 합의할 경우,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한 완제품 반출 문제는 자연스럽게 건너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공단을 단순히 정상화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변덕에 따라 공단의 안위가 좌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관심이 크다. 따라서 기존 남북 간 합의서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성공단의 안전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종전처럼 '근본 문제' 해결을 내세울 경우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기들의 '체제 존엄'을 모독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 등이 개성공단 사태를 일으킨 '근본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금강산 관광

전직 청와대 관리는 "북한이 이번 대화 제의를 통해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수지가 개성공단의 생산 수지를 압도한다"며 "북한에 개성공단이 '고정 월급'이라면 금강산 관광은 '대박 난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이던 공식 수입은 각각 연간 5000만달러와 8700만달러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은 기념품 판매 수입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당한 뭉칫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 중단의 계기가 된 관광객 사살(射殺)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고 관광객 신변 안전을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고위 탈북자 A씨는 "북한은 전면적 대화 공세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어물쩍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대표적 '유인책'으로 꼽힌다. 북한은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쌀이나 비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에 정부는 이미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 제의를 한 상태"라며 "아마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라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산가족 100~200명만 만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작업으로 이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개성공단 생긴다 / http://blog.daum.net/jds503/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