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움직임, 땅값 꿈틀-(20년전mbc뉴스)

20년전 오늘뉴스

 

[정치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움직임, 땅값 꿈틀]

●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린벨트내 땅 값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 기자: 서울 강남의 수서역 부근, 주변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와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최고 요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철역 부근 마을의 경우 대로변 주변에는 평당 6백만원 이상을 호가하지만 팔려고 나온 매물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리 부근 역시 땅값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업소마다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 김동출 공인중개사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 완화한다니까 물건 내놓는 사람들이 완화되면 다시 팔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거두어 들이고 있고.

● 기자: 신한국당이 그린벨트 안에서 10년 이상을 살면 증축을 허용하고 병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진정섭氏 (그린벨트 거주자): 고층으로 다 지음으로해서 여기만 현재 묶여있는 거예요, 비행장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내 땅이 있어도 남의 집에 세살고 있어요.

● 최 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25배 정도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정부가 또다시 그린벨트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자: 그린벨트 정책은 지난 25년 동안 땅 소유자들로부터 재산권 침해라는 원성을 들어왔지만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움직임이 땅값을 올리고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고주룡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02352_6172.html

 

 

 

[신경제 5개년 계획, 그린벨트 규제완화]

● 앵커: 어제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가운데 그린벨트 관련 내용이 나오자 저희 언론사에는 오늘 하루 종일 문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땅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토록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관심은 여전히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디까지 풀어주고 또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구체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정일윤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기자: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오늘 그린벨트 안이더라도 이미 도시화 되어 있거나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집을 늘려짓거나 고쳐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장관은 또 그린벨트 내 집단 취락지역에 목욕탕과 유치원, 상가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땅 값이 많이 올랐거나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규제를 풀지 않고 그대로 묶어둘 방침입니다.

● 고병우(건설부장관):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법 보완을 하기로 했고 우선 당장은 그 이전에 값이 작년 연말 가격보다도 많이 올라있는 지역은 이미 괜찮은 지역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도 그렇게 유추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완화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 고 장관은 또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 집이나 땅을 새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자금 출처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부는 공무원과 교수, 주민 대표로 대규모 조사반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그린벨트 내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9월말까지 규제 완화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일윤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4467_61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