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각도 하지 않고 임대도 하지 않은 국유재산 면적이 11만㎡

2013.11.26

정부 `놀리는 땅` 무려 11만㎡

 

정부가 매각도 하지 않고 임대도 하지 않은 국유재산 면적이 11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유 국유재산 중 매각도 임대도 하지 못해 비어 있는 시설이 348곳 11만245㎡에 달했다.

이 가운데 97곳(1887㎡)은 안전진단 결과 시설이 너무 노후해 개보수가 시급한 활용 불가능한 시설로 분류됐다. 안전상 문제 때문에 현재로선 임대 등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이다. 251개 시설(10만8358㎡)은 현재 매각ㆍ임대 공고 중이거나 행정자산 활용을 위해 수요 파악 중인 재산으로 말 그대로 `노는 땅`이다.

정부는 공실 기간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때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공실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공실 공간은 임대료나 매각 가격만 적정 수준에서 책정하면 수요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에만 26곳 1만4542㎡에 달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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