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발목잡는 부동산 규제완화법 수두룩

2013년 11월 29일

 

국회가 발목잡는 부동산 규제완화법 수두룩

 

주택 시장이 안갯속입니다. 하반기 들어 아파트 분양 시장 활기로 먹구름이 걷히나 싶더니 11월 들어 매매시장의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거래 실종의 겨울로 되돌아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규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분양가상한제, 대출 규제, 리모델링 제한 등 온갖 규제에 둘러싸여 있지요. 여기에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도 올해 말로 끝나고요. 이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기대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부동산 관련 이들 규제는 대부분 법 개정 사항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장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은 주택법 개정안에, 재건축 조합원에 2주택 허용 범위 확대·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들어 있지요. 이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합의할 듯하다가도 당리당략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부분의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지요.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이 급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거래 부진을 보이고 있는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가 현저하게 줄고, 온기가 돌던 아파트 분양시장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특히 이들 법개정안 처리 지연은 시장 활성화 가능성을 크게 낮춰 내집을 장만하려던 세입자들을 다시 전세시장으로 내모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매매 수요가 줄고 공급이 위축되면 결국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전셋값 폭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요.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나타난 전세난민 현상이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는 이삿짐센터, 가구산업, 인테리어, 도배, 철물점 업계 등 연관산업 침체도 수반하고 있지요. 이들 주택 관련 소규모 자영업의 침체는 서민 살림살이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경제 침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지요. 머지않아 국회가 서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예측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각성과 정부의 집요한 설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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