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6월 23일
전남 목포시가 3000여억 원대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대양산업단지개발”조성사업이 특혜의혹이 뒤따르고 있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법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본보(2014년6월17일)보도와 관련 여론이 증폭 되고 있다.
목포시는 대양동 797 일원 156만㎡(47만평)부지에 민간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910억 원을 들여“목포 대양산업단지”개발 조성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착공해 내년 2월에 완공 목표로 조선기자재 부품산업을 비롯하여 세라믹 산업, 태양광, 수소전지부품 소재산업, 최첨단 해양레저 선박장비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이렇게 목포시가 지난 민선 3기 전태홍시장 때부터 목포시 관할 구역 내 공단 부족으로 기업체들이 영암을 비롯하여 무안, 함평, 해남 등 인근 지역으로 분산돼 목포시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 대양동 축구센터 인근에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목포시가 재정부담 등으로 사업이 미뤄지면서 민선 4기 정종득시장 때 본 사업을 다시 추진 중 시가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3천여 억 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2012년 1월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2008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과 입지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09년 2월 5일 완료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착공하고 목포시의회 의견청취 후 환경, 교통, 재해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목포시는 지난 2010년 9월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목포시는 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난 2012년 1월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한국투자증권과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주주 및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시와 건설사, 재무투자사 등은 협약에 이어 대양산단“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이렇게 설립된 목포 대양산단 특수목적법인에 목포시가 20%, 포스코건설이 29%, 금호건설 20%, 한국투자증권이 19.9%, SC키스톤이 10.2%, 지분을 참여키로 하고 목포시의회로부터 가칭 대양산단 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책임분양 동의안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을 오는 2017년 12월까지 분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2천5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354억원 등 4천여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1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조성사업비 총 2천900억 원에 대한 5,5%의 선이자를 목포시가 주고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고 오는 2018년까지 산단 부지를 못 팔면 목포시가 갚아주는 조건으로 목포시와 (주)목포대양산단 특수법인과 약정을 했다
또, 사업비 또한 목포시가 보증서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미분양시 목포시가 산업단지 부지를 100% 사주는 조건으로 약정을 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은“대양산단조성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목포시가 대양공단 용지 미분양에 대해 모두 시 예산으로 구입하기로 하여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목포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말했다
목포시는 올 말까지 분양이 50%에 미달될 경우 미분양 토지를 시 예산으로 구입하고 1년6개월 후에는 32%의 미분양 토지를 구입하는 등 나머지 16%에 대한 미분양 토지를 각각 시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목포시가 고스란히 부담을 안아야 한다.
특히, 목포시가 분양하려는 대양산단 부지 3.3㎥당 88만6천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할 경우 3.3㎥당 분양단가는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3.3㎥분양가가 40-50만 원 대의 분양가를 보이고 있는 무안, 나주지역 공단에 비해 훨씬 비싸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남도내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보면 장흥 바이오식품 5.6%, 광양 신금 33.9% 등의 저조한 실적 속에서 목포 대양산단에 유치하려는 업종역시 조선기자재 부품산업 등으로 조선업 경기 악화에 따른 분양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 대양산업단지 사업용지 책임분양확약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가 추진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주)목포대양산단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은 몇 천만 원을 내고 1천억 원이 넘는 대양산단 조성공사에 수의계약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투자비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데 증권회사에서 투자하는 돈이 유한회사 트루프랜드라는 회사에 투자됐다가 다시 (주)목포대양산단에 빌려주는 것으로 돼 있어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목포대양산단이 부담해야하는 이자비용은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공적개발 기금을 빌려 쓰는 이자 2-3%보다 훨씬 높은 5.5%에 해당돼 이자 부담으로만 수십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증권회사는 투자금의 이자 5.5%에 해당하는 6개월분을 먼저 띠고 투자금을 입금해 일반 사채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가운데 이런 형태의 민간투자라면 목포시가 직접 공영개발 기금을 빌려 공단을 조성할 경우 이자 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어 차라리 시 직영개발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단체들은“목포시가 대양산단 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한국리서치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분양률 10%미만일 거라는 결과서를 받고도 목포시가 사업을 강행 추진한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대양산단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 완공 후 분양률도 높아 목포시가 채무를 떠안을 일은 없을 것으로 안다“며”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돼 공사 준공시 50%이상의 분양 실적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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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양산단(주) / http://www.mokpodae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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