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땅값 50년간 3030배 올랐다

2015.11.16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전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1㎡당 2320만원에 달한다.

 

 

1964년 1.93조원→2013년 5848조원…한은 “산업화·도시화로 경제인프라 확충된 결과”

 

전국 땅값이 50년간 약 3030배 올랐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공장, 빌딩, 주택, 상가 등 경제 인프라가 확충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팀이 발표한 ‘우리나라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토지자산 가액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3년 5848조원으로 3030배 증가했다. 같은기간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19.6원에서 5만8325원으로 2976배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은 1964년~2013년 평균 392%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1970년(547%), 1991년(597%) 크게 치솟는 ‘쌍봉’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당시 경제개발과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조태형 한은 국민B/S팀장은 “1968년 이후 경인선, 경부선 등 도로설비와 산업단지 인프라가 확충됐고 강남개발도 본격화되면서 땅값이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며 “1980년대 저유가, 국민소득 증가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낸 점도 1991년 지가 상승폭이 정점을 찍은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지목별 지가총액 비중도 크게 변했다.

논(전)·밭(답)·임야의 지가총액 비중은 1964년 57.2%에서 2013년 23.7%로 33.5%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지와 공장용지 비중은 28.8%에서 55.7%로 26.9%포인트 증가했다. 또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타토지 지가총액 비중도 같은기간 14%에서 20.6%로 6.6%포인트 증가했다.

1964년 이후 평균지가 변동률은 대체로 증가세가 유지됐다. 특히 1968년(59.8%), 1978년(66.6%), 1983년(29.0%), 1989년(38.9%)가 높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2002년(15.4%)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가가 하락한 시점은 1990년대 초반과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에 한정됐다. 1990년대 초반 지가 하락은 1980년대 주택가격 폭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시지가제도 도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유한 토지면적 및 땅값이 동시에 증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가총액에서 정부의 비중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약 2배 상승했고, 같은 기간 토지면적 비중은 21.8%에서 32.5%로 증가했다. 정부 토지면적 비중이 지가총액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도로, 철도 등 시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임야에 구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0년간의 땅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GDP 증가율(1933배)보다 훨씬 컸다. 다만 시기별로 나눠보면 경제성장률이 땅값 상승률을 웃돈 시기도 있었다.

실제로 경제개발이 활발했던 1970년~2013년은 지가총액 증가율이 383배로 GDP 증가율(511배)보다 낮았다. 반면 1980년~2013년은 지가총액 증가율이 42배로 GDP 증가율(36배)를 웃돌았다. 1990년~2013년 지가총액 증가율은 5.2배로 GDP 증가율(7.2배)보다 낮았고 2000년~2013년은 지가총액 증가율이 3배로 GDP 증가율(2.3배)보다 높았다.

조 팀장은 “지가총액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GDP 증가 배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가 상승은 단기적 부동산 급등세도 영향을 줬지만 넓게 보면 인프라 구축, 도시 개발 등 경제성장 과실이 골고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995년 이후 지가는 공시지가를 반영했고, 1964년~1994년 지가는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968년, 1976년, 1983년을 기준년으로 정해 이외의 기간을 지가상승률로 보정 연장하는 복수기준년접속법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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