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판결(30년 전 구입한 ~) - 1평을 샀는데?

 

매일경제

30년 전 구입한 4m2 자투리땅 3억원에 팔아도 알박기 아니다

 

울산지법 판결

30여 년 전 300만원에 구입한 4m2 자투리 땅을 3억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속칭 ‘알박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자투리 땅 4m2를 3억원에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피고인 A씨가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땅을 매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매매 협의과정에서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3억원으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W사가 이 사업용지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투리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W사가 사업허가 시일이 초갑ㄱ한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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