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2 신도시 해제 확정
제2의 분당` 물 건너가…수도권 서북부 출구전략 신호탄
지구 지정 3년 만에 해제 수순을 밟게 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2지구 전경
장기간 표류하던 인천 검단2신도시사업이 결국 지구 지정 3년 만에 백지화했다.
7일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694만㎡ 규모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는 애초 1812만㎡에서 1118만㎡ 규모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예상인구는 23만명에서 17만7000명으로, 입주주택은 9만2000가구에서 7만800가구로 각각 줄어든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취소된 것은 2011년 아산탕정2지구(1247만㎡)와 오산 세교3지구(508만㎡) 이후 2년 만이다.
그간 개발계획 철회를 줄곧 주장해온 이곳 주민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택지개발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빚만 늘어난 탓에 이제라도 사업 취소가 확정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신장균 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행위 제한은 풀렸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4월 30일까지 유효한 상태라 주민이 땅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조속히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며 "그간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건축행위 허가, 용적률 제한 등을 완화해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검단신도시 2지구 개발이 무산되면서 `제2 분당`을 건설하려던 검단신도시 사업은 전체적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1ㆍ2지구를 통합해 수립한 광역교통대책, 필수기반시설 연계 배치 등의 계획이 어긋나면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통째로 무산된 만큼 일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번 지구 지정 취소로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서북부 지역 신도시 사업의 출구전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에 시달리는 김포 한강ㆍ파주 운정신도시,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 등이 축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총사업비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검단2신도시는 2010년 5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원래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 694만㎡를 개발해 2016년까지 주택 2만12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맡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 이후로 늦추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반발이 심해졌다.
지난해 말 현지 주민의 52%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72%가 지구 지정 취소에 찬성했고, 시행을 맡은 인천도시공사와 LH가 정부에 개발 취소를 요청하면서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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