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심 군부대 이전 협의 본격화

국방부에 제3보급단 관련 요청서 제출
일신동에 군사시설 기부 후 양여 받아
공공시설·개발 용지 7대 3 비율 활용

 

부평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 협약이 체결된 지 1년 5개월 만에 인천시와 국방부가 군사시설 이전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 제3보급단이 떠나는 부지는 공원 등 공공시설 70%, 개발용지 30%로 활용한다는 윤곽도 제시됐다. 5년으로 예상되는 이전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말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구을) 국회의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체결한 군부대 재배치 업무협약의 후속 조처다.

군부대 재배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가 제3보급단과 예비군훈련장이 옮겨질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부지에 군사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군부대가 위치했던 기존 부지들을 시가 '양여'받는 방식이다.

군사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개발해 충당한다. 시가 기부하는 군사시설 조성비와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군부대 부지 재산은 각각 4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협의 요청서에선 군부대가 떠나는 제3보급단 부지는 공원·녹지 60%, 도로·학교 10% 등 70% 면적을 공공시설로 채우고, 나머지 30%를 개발용지로 한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제3보급단 부지의 전체 면적은 89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30% 면적의 개발 이익금으로 군사시설을 지어주고, 군부대가 철수한 땅을 받는 셈이다.

다른 지역 군부대 이전 사례에 견주면 개발용지 비율은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발 비율이 높았던 곳은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제3보급단이 위치한 부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고, 한남정맥 구간이라 개발용지를 3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군부대가 자리를 비우기까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가 제출한 협의 요청서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합의하는 데 2년, 설계·공사에 3년이 소요된다는 전망이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요청서를 보냈지만 합의에 이르려면 국방부 검토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이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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