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청사 6월 착공, 2017년 완공 / 원전도시 울주군 신청사 주변 땅 투기 의혹

2015/01/08

 

울주군 올해 최우수사업에 '신청사 건립' 선정

울산시 울주군은 1일 2014년 군정 베스트 최우수 사업에 신청사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사진은 울주군 신청사 조감도

 

 

 

울산시 울주군의 신청사 건립공사가 오는 6월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울주군은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7년 12월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를 위해 1월 중 건축 기본설계 용역을 끝내고 설계 경제성을 검토한다. 이어 4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

또 울산시 교통정책과에 교통영향분석 개선 심의를 요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심의 절차를 밟는다.

이와 함께 신청사 건립기급 631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바꿔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지 보상은 지금까지 4차례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한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해 9월 신청사 건축 설계공모에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대흥종합엔지니어링이 공동응모한 '울주마루'를 선정했다.

신청사는 청량면 율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건축 전체면적 3만8천177㎡, 부지면적 8만7천861㎡ 규모로 지어지며,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울주군은 1962년 울산시 승격 당시 울산시 중구 북정동에 청사를 뒀다가 1979년 다시 남구 옥동 현 위치로 옮겼다.

50년 동안 중구와 남구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2007년 청사 이전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면 현 군청사와 부지는 매각할 계획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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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11

 

원전도시 울주군 신청사 주변 땅 투기 의혹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다수가 땅 매입...그린벨트내 선정도 '의아'

 

주변이 원전 10여 기로 둘러싸여 있지만 또다시 자율유치라는 명목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유치한 울주군이 이번에는 신청사 이전을 두고 주변의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0일부터 언론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신청사 부지 일대에 대규모 토지 매매가 이뤄져 투기 의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린벨트 지역을 군청사 부지로 선정한 이유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는 토지 매입자가 누구이며 어떤 경로로 매입하게 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근래 울주군에서 벌어진 문수산 개발 의혹과 남구 삼산동에서 불거진 공영주차장 아파트 허가 등 울산지역 개빌비리 의혹 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는 분위기다.

울주군 신청사 주변 부지 매입, 개발 이익 차익 노렸나

울산 울주군은 울산시의 5개 구군 중 가장 부자도시다. 울산시 전체 면적 1060 ㎢ 중 756km를 차지할 만큼 넓은 지역에다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처용설화의 전설이 깃든 처용암 등 중요한 문화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울주군은 1963년대 울산이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석유화학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신고리원전도 잇따라 유치됐다. 인구는 20여만 명이지만 원전 지원금 등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예산이 가장 풍부하다.

하지만 막상 이같은 주요 도시인 울주군의 군청사는 울주군 지역이 아닌 남구 옥동에 위치해 그동안 울주군청사 이전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 2007년 군청사 이전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위촉된 27명의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2010년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162-1번지를 12개 후보지 중 군청사 이전지로 선정했다. 울주군은 이 곳에 10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1만여㎡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울주군은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 신청사 부지 위치를 포함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전체 1141만㎡를 2016년 1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투기우려가 있는 곳에 국토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곳에서의 토지 매매는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용지나 농사를 짓는 등 꼭 필요한 경우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래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된 신청사부지 주변 율리지역에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 토지가 대거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율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2011년에는 11만6596㎡로 거래면적이 가장 많았다. 이후 2012년 2만4653㎡, 2013년 54필지 4만7421㎡, 2013년 7필지 2110㎡ 등 모두 19만780㎡이 거래됐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를 매입한 소유주가 울산은 물론 서울 등지에 주소를 둔 내·외지인 2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주 중에는 36세 연령대도 있었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이 일대 임야는 ㎡당 공시지가로 3000원 내외였으나 현재 실거래가가 ㎡당 5만 원으로 폭등했고 그나마 매물도 없다. 특히 과수원 등 대지는 현재 3.3㎡ 당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토지매매는 울주군청사가 들어서면 주변의 땅값도 덩달아 오를 것에 대비해 매입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누가 어떤 경로로 땅을 매입했으며 왜 허가를 내줬는지가 관심사다.

1000억원 들어가는 신청사 이전 부지, 왜 그린벨트지역에 선정됐나

1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청사의 이전 부지가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에 선정된 점도 석연찮다. 2007년부터 군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후보지는 언양읍 반천리 426번지, 범서읍 입암리 549번지 등 12곳이었고 그중 2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하지만 유독 군청사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선정된 것.

울주군은 군청사 부지를 선정한 후 지난 2012년 10월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왜 하필 그린벨트지역이냐"며 이의를 제기하며 보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2013년 11월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당초 계획 21만1000여㎡에서 절반 가량 줄인 10만㎡ 규모로 축소한 변경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월 말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 162­1 군청사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매입하려면 임업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허가가 나며, 임업조합원이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매매를 할 수 있다"며 "담당자들로서는 민원인에게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의혹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5월 현장실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2013년 매매는 인근 율리보금자리 분양권 전매에 의한 것으로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울주군측은 그린벨트지역에 신청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부지선정 위원은 대외비라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 수년간 조례변경에 의한 개발허가 등에 따른 비리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사도와 임목도(숲이 들어선 정도를 나타냄)로 개발이 어려운 울산의 '허파' 울주군 문수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가 하면, 시내 요지인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파트단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이 뿌려져 로비스트가 실형을 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형 사건들이 공무원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미궁으로 삐지면서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7153&CMPT_CD=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