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 제주도의 차이나머니

2013-05-17 03:48:43  한국경제

 

차이나 머니 '제주 쇼핑'…'왕서방' 땅 50배 늘었다

 

부동산투자이민 시행 3년

외자 유치 14개 사업 중 12개…5조4938억원이 중국계 자본

"고용 창출효과 크지 않다"
일부 도민, 난개발 우려도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77만8000㎡ 규모의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 중국 부동산 개발 분야 1위인 녹지지주그룹유한공사가 2018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의료·휴양단지다. 한 쪽에서는 해발 250~300m의 완만한 구릉을 따라 불도저들이 굉음을 내며 땅을 다지고 있었고, 다른 한 쪽에선 콘도식 휴양시설의 기초공사가 한창이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근 서귀포시 안덕면 399만3000㎡에 조성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에는 중국 안후이성 부동산 개발사인 L그룹과 후난성의 S그룹이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이나 머니’의 ‘바이 제주(buy Jeju)’ 열풍이 거세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중국 자본도 제주로 밀려오고 있다. 2009년 25만8418명에 불과하던 중국인 제주 관광객은 작년 108만4048명으로 3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7% 늘어난 34만5957명에 이른다.

지난달 말까지 제주에 투자를 확정한 외국 자본은 14개 사업, 5조6726억원 규모다. 이 중 12개 사업에 투자한 5조4938억원이 중국계 자본이다. 그것도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3년 사이 몰려온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제주 땅은 192만9408㎡로 3년 전에 비해 50.7배 증가했다.

중국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자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 자본이 제주 땅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콘도미니엄과 리조트타운 등 주로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데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자본이 장기 투자가 아닌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할 수 있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식 제주도의원(제주관광포럼 대표)은 “중국인들은 바로 팔고 떠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주로 짓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외자유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분야 외에도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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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 제주 부동산"

 

주택 단순 매입서 '직접 개발'로 중국인 '큰손' 투자 트렌드 변화

중국인 상점 밀집한 바오젠거리, 가게 권리금 1억원 넘기도
복합리조트 라온프라이빗 타운, 외국인 구입 80%가 중국인
中 녹지그룹, 제주 현지법인 설립…서귀포 일대에 헬스케어 타운 조성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곳에선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오삼코리아가 휴양용 콘도 등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임응호 오삼코리아 부사장은 “콘도 인근에 있는 성산일출봉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여서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10월 콘도가 완공되면 많은 중국인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나 머니’에 제주 부동산시장도 활기

제주 부동산시장에 ‘차이나 머니’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사가 시작된 곳 이외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을 합하면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 자본은 8개 사업장, 3조152억원(투자계획금액 기준)에 이른다. 싱가포르 홍콩 등 화교권 국가까지 합하면 투자 규모는 5조4938억원 선이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서귀포시 예래마을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2조3992억원, 중국 녹지그룹의 헬스타운 조성사업 1조1000억원, 중국 흥유개발의 차이나비욘드힐관광단지 개발사업 7410억원 등이다. 2008년까지 제주도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가 전무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이다.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인은 1241억원(공시지가 기준)어치 제주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취득 건수(필지 기준)도 1548건으로 처음으로 미국(1298건)을 앞질렀다. 제주도에 ‘중국 돈’이 몰리는 것은 2008년부터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입국이 허용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다 5억원(5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매년 40~50% 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와 중국 간의 항공기 운항편수는 지난해 4670편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인 러시로 제주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호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이 0.3%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인을 상대로 화장품 홍삼 의류 등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제주시 연동의 ‘바오젠 거리’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제주시 구도심의 대표적 상권인 칠성로 상점가도 작년 하루평균 매출이 2억6000만원(제주도 조사)으로 전년의 2억4000만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신애복 바오젠거리 상가 번영회장은 “중국인들이 몰리면서 상권이 커졌다”며 “영업이 잘되는 가게는 권리금이 1억원에 달해 2~3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단순 구입에서 디벨로퍼로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지난달 완공돼 입주에 들어간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의 복합리조트 단지 ‘라온프라이빗 타운’.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분양된 콘도 275채 가운데 중국인이 80% 정도를 구입했다. 좌승훈 라온레저개발 부장은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은 개인 소유를 선호해 콘도도 단독으로 분양받는다”며 “홍콩부터 오지인 네이멍구 어얼둬쓰까지 중국 전역에서 구매자들이 온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최근에는 단순 부동산 구입에 그치지 않고 직접 디벨로퍼로 나서 대형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콘도와 호텔 외에도 박물관·생태테마파크(백통신원 리조트), 지역특산물 판매장(토평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해양레포츠센터(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등을 건설해 중국인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리조트와 상업위락시설 개발에서 벗어나 헬스케어 등 투자 대상도 다양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조성되는 헬스케어타운은 중국 기업의 투자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녹지그룹은 작년 10월 제주에 현지 투자법인을 세우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2015년까지 1~3단계 과정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R&D)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지연 JDC 투자전략처 차장은 “대부분 중국 투자사업장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여서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투자가 가시화되면 고용 창출은 물론 지방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중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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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홍가포르'

 

콘도 등 숙박 시설에만 집중된 중국 투자
고용창출 효과 적어…일부는 투기 우려

< 홍콩+싱가포르·지식기반 첨단 기업도시 >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라온프라이빗 타운.

제주도가 지난달까지 유치한 외국 자본 가운데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을 포함한 중국계 자본은 96.8%인 5조4938억원에 달한다. 중국계 자본이 밀물처럼 밀려들자 “제주도가 중국화해 제2의 하이난다오(海南島·중국 남단의 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중국계 투자에도 불구, 일부 쇼핑가를 제외하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2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자본 투자에 따른 제주의 실질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5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48명에 그친다.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은 “2006년 이후 관광지 개발 등의 목적으로 5조6000억원가량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 투자의 대부분이 콘도·리조트 등 부동산개발에 쏠려 있어 투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단순 관광지에서 벗어나 지식 기반 첨단기업도시인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를 건설하겠다는 제주도의 미래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중국 자본은 투자진흥지구로 몰려와 바로 팔 수 있는 숙박시설만 짓고 있다”며 “제주의 땅이 잠식당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위인 점을 감안하면 외자유치가 시작 단계라는 이유에서다. 고태민 제주도청 투자유치과 과장은 “중국인이 산 땅의 85%는 개발 목적이 뚜렷하게 명시돼 있어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 땅도 도 전체 면적의 0.53%인 980만㎡에 불과해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의 개발사업이 부진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조만간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청 국외권유치담당 사무관은 “관광개발 위주에서 헬스케어, 의료관광, 가족테마파크 등으로 다양화하고 투자 유치시 신용 상태, 사회적 평판, 투자 능력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자본이 관광개발 등에 집중돼 있고 ‘생산적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제주가 그 외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매력을 느낄 만한 제주의 외자유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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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의 힘

 

5억원 이상 5년 투자땐 거주 허용
부동산이민제도 '中자본 유치' 큰 힘

“제주도는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여서 중국과 가깝고 풍광이 뛰어나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루훙 씨(36)는 지난달부터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리조트타운인 ‘라온프라이빗 타운’에 거주하고 있다. 이민을 고민하던 루씨에게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행을 택한 가장 큰 이유다.

2010년 2월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5억원 혹은 50만달러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구입하면 거주비자(F-2)를 주는 제도다. 투자 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면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도 혜택을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주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거주비자를 받은 사람은 191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덕분에 외국인이 구입한 5억원짜리 콘도 한 실당 2000여만원의 취득세를 제외하고도 8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투자진흥지구제도’도 투자를 끌어당기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50억원(미국 달러화로는 500만달러) 이상을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등 24개 업종에 투자하면 각종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제도다. 요즘 제주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대부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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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파이낸셜뉴스

 

중국 핫머니와 전쟁 선포

 

1분기 1600억달러 유입 '비상'
외환관리국 '관리강화 방안' 내놔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당국이 핫머니 관리에 비상을 걸었다. 위안 평가절상(환율 하락)이 계속 가팔라지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위안 평가절상이 지난달부터 빠르게 진전돼 달러당 6.1위안대까지 진입한 가운데 중국외환관리국은 지난 5일 '외환자금 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환수지 위험을 방어하고, 핫머니 유입 압력을 완화하며 국제 투기성 자본의 동태 파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개 천명한 것이다.

위안 환율(고시가격)은 4월 들어 빠르게  떨어져 10거래일 만에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9일까지 74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 한 해  하락폭 146포인트의 5배를 넘는다.

1·4분기 중에 외국환평형기금이 사상 최고치인 1979억달러(약 1조2154억위안)나 불었고 3월 말 현재 외국환평기금 잔액이 4조3969억달러(약 27조위안)에 달했다.

핫머니의 대중국 공격이 4월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중국 외환당국이 국제 투기성 자금과의 한판 전쟁에 돌입했다. 아오신은행은 국제 투기성 자금이 중국으로 몰리면서 위안 가치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무역여건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핫머니가 수출입과정에서 재화가격을 부풀리거나 외국인 직접투자과정에서 허위투자 혹은 허위손실, 해외송금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둥성 사회과학원은 최근 내놓은 '해외자금의 비정상 중국 유입통로 연구'에서 핫머니의 유입경로는 100여종에 달하며 경로마다 유입규모가 달라 정확한 출입국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당액의 투기성 자금은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4분기 중 대외 무역이 크게 늘어난 점과 외국인 중국 내 투자 형태에 최근 몇 년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 핫머니 유입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은행은 1·4분기 수출증가율 중 6~8%는 허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부분만큼 외환이 더 들어왔고 결국 위안 가치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은  특히 올해 1, 2월 중 중국의 홍콩, 대만 수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92.9%, 44.9%씩 과거에 보기 드문 증가세를 보인 것을 주목하고 있다.

1·4분기 전체로도 중국의 대홍콩 무역액은 1098억달러로 71.2% 증가해 전체 무역액의 11.3%를 차지했다.

중국의 3월 수출·수입액은 각각 10%, 14.1% 늘어났다. 반면 대미 수출은 6.5%, 대유럽은 14.0%를 기록하며 2월의 15.7%, 16.5%보다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허수의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을 통해 유입된 핫머니는 적어도 500억달러에서 1600억달러선(약 1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예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샹송줘는 "1·4분기 외환보유액이 1300억달러 정도 늘었는데 무역흑자는 430억달러, FDI 증가액은 299억달러에 불과했다"며 "핫머니 유입의 흔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유입된 자금 대부분이 아직 고정자산이나 주식,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지 않은 채 예금형태로 대기 중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광둥사회과학원 종합연구센터 리요우환 주임은 "2007년에는 핫머니가 부동산시장에 잠복하며 1선도시에서 2, 3선도시로 흘러가는 모양이 포착됐다"며 "이번에도 부동산시장 통제정책의 흐름을 관찰하며 재차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