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의 에잇씨티개발 사업해지확정 - 부분적 개발로 전환되나?

2013/08/01

 

'에잇시티' 사업 6년만에 좌초…사업해지 확정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조감도

 

"규제 완화, 사업 참여 확대 개방" vs "소송 제기"

인천 용유·무의도에 300여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초대규모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이 끝내 좌초했다.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와 기본협약 체결후 착공조차 못한 채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만 만지작거리다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못한 결과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6년간 지루하게 끌고온 이 사업의 좌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1일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측의 용유·무의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측이 약속한 기일 내 400억원의 증자를 하지 못하자 이미 지난달 10일 지정 이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투자자도 내년 2월 4일까지 최소 10만㎡ 이상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설명회 및 참가 신청접수,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20일께 개발계획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4일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일부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향후 다양한 투자유치 및 개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유치가 용이한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인 개발사업을 적극 사업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단 사업지역 내 주민들이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문제 등으로 해지 연기를 요청하자 시한을 8월 1일로 못박았다.

에잇시티는 작년 말까지 증자하기로 했으나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증자기한을 올해 1월, 5월, 6월, 7월 말로 4차례 연기해왔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물 출자를 제시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땅과 세종시 땅에 대한 등기 작업을 진행 중인 에잇시티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에 대해 국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기존 에잇시티의 사업부지 부분개발,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 등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30일부터는 개발행위를 전면 완화해 현재 용도범위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을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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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단군 이래 최대' 에잇시티 무산…후폭풍 거셀 전망

 

'에잇시티' 사업 6년만에 좌초…사업해지 확정

조명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 용유·무의도에 300여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초대규모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은 끝내 좌초했다.

 

 

인천경제청 "개발행위 제한 완화해 '부분 개발' 추진"

시행예정자 소송·주민 파산 등 우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개발이라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 사업이 수년만에 무산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이 날로 해지하고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개발 행위 제한을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7월 말까지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는 내용의 협약 해지 예정 통보서를 지난달 10일 에잇시티에 보냈다.

에잇시티는 증자 관련 서류를 지난달 31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을 뿐 실제 자본금 납입에는 실패했다.

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후폭풍은 다각도로 예상된다.

2007년 기본 협약 이후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온 기간만 6년이다. 총 사업비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317조원이고 사업면적은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이다.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 3천여 가구의 재산권과 연관됐고 사업부지 땅을 담보로 이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권과도 엮였다.

 

◇ 인천시 국제소송 당하나

에잇시티는 일방적인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부진을 겪다가 이 사태까지 온 데에는 시와 인천경제청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에잇시티는 2007년과 2008년 잇따라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시와 인천경제청이 에잇시티 개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반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산하 도시공사가 2010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SPC 구성이 늦어졌다고도 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증자하지 못한 점은 에잇시티라며 소송이 들어오면 강력히 맞선다는 입장이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국제 소송이라고 해도 사업 무산 책임이 에잇시티에 있기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최대 피해자는 주민

성과 없이 시간만 끌어온 에잇시티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사업부지 내 주민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이들은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사업 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 예상과 달리 개발 사업이 오랜기간 진척되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천경제청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 대책 발표

조명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3.8.

여태까지는 사업 협약이 해지된 게 아니어서 대출금 상환 기일이 보류돼왔지만 해지되면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와 주민 일부가 파산에 처할 우려까지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과 차라리 사업을 그만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해제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측으로 주민의 의견이 양분됐다.

에잇시티는 사업을 끌고 가려고 일부 주민에 한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농·수협 등 금융권이 이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로 넘어간 물건만 70여 건이고 금액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포함한 총 보상금은 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보상이 시급한 사유지가 3조원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부분·단계 개발 가능할까

.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경제청이 발표대로 예산 1천50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김성수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5∼6군데에서 투자 문의가 있었다"며 "왕산 마리나 주변,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등 6곳으로 크게 나뉘어 개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에잇시티는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자사가 소송에 들어가면 수십 개월이 소요되는 소송 기간에 관련 행정

인천경제청이 발표한 사업 주체 다양화와 부분·단계 개발안은 실현 가능할까?

인천경제청은 민간 제안사업을 공모해 용유·무의도 개발에 적합한 투자자를 제안 부지별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누가 나서더라도 일괄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별 최소 제안 면적을 10만㎡로 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했다.

개발 지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리 방침에 따라 제안 사업이 없는 부지는 내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제안 공모에 민간 투자자가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인 데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지에 투자자가 다수 나서겠냐는 거다절차나 신규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이 올스톱되는 소송 기간에 사업 부지 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민이 파산 위기에 몰릴 우려도 제기했다.

조명조 차장은 "에잇시티는 사업 승인을 못 받았다.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협약 무효 여부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지 사업 추진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의 재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게 뭔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민, 금융권과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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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단군 이래 최대' 에잇시티 사업 결국 해지할 듯

 

 

 

'에잇시티(8City)' 조감도

 

 

인천경제청 해지 이후 대안 내일 발표 예정 실현가능 대안 나올지 의문…땅 담보 대출받은 주민 파산 우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이라며 수년을 끌어온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이 8월 1일자로 자동 해지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 사업 해지 사실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에잇시티 진짜 해지되나

인천경제청은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약속한 400억원을 이달 말까지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고 지난 10일 통보했다.
에잇시티는 지난 6월 28일 현물 출자한다면서 제시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땅과 세종시 땅에 대한 등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산가치가 500억원으로 감정된 에잇시티 소유 세종시 땅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등기 신청 이후 수용되기까지 수일 걸리기 때문에 에잇시티가 약속 기일 내 증자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정평가 예상금액이 550억여원인 두바이 땅은 내달 3일께 감정가가 나온 뒤에나 등기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하다.
에잇시티는 해지 통보 기일이 임박하자 부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를 제시하면서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계속 하고 싶으면 약속만 지키면 될 것을 협소한 내용을 물고 늘어진다'며 대응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해지하라는 주민들의 전화가 매일 100통 가까이 걸려온다"며 "주민의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해지를 전제하고 이미 정책 방향을 굳혔다"고 강조했다.

◇ 누구의 잘못?

야심차게 발표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삽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시와 에잇시티는 '서로의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다.
에잇시티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약속을 깬 건 에잇시티가 아니다'며 시와 인천경제청도 기본 협약상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잇시티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시와 인천경제청이 에잇시티 개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반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의 이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무의도의 상·하수도 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기반시설은 다 갖춰졌다"며 반박했다.

 

용유ㆍ무의 '에잇시티' 사업 개요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월1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 사업 해지 사실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 산하 도시공사가 2010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에잇시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 에잇시티가 400억원을 가져오면 출자하겠다고 100억원을 보내온 상태"라며 맞섰다.

◇ 사업 해지 이후는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사업을 해지하고 사업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부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로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일괄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제청이 초기 사업을 주도하되 국공유지 등 토지 수용 비용이 덜 드는 부지부터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해지와 동시에 에잇시티가 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에 대해 국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 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일고 있다.
에잇시티는 소송 기간에 관련 행정 절차나 신규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하다며 '인천경제청이 세운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부지 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민이 사업 해지와 동시에 파산 위기에 몰릴 우려도 제기했다.
새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까지 최소 30개월이 걸려 그 사이 정부 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개발이 지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하고자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에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증자에 실패해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소송이 들어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우려에 대해 "실시계획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추진 중인 개발계획이 있으면 정부 심의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적 소송 기간 관련 사업 추진이 완전 중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에잇시티는 용유·무의도에 2030년까지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까지 에잇시티가 증자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자본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지난 5월 10일, 6월 말, 이달 말로 증자 기한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