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년 전 일본 정부는

136년 전 일본 정부는 말했죠 "독도는 한국 땅"

2013.04.23

 

1877년 日행정기관인 태정관 "독도, 일본과 관계없다" 인정…

                   현재는 근거 자료 숨기고 있죠
1946년 연합군 군사 지도에도 독도 한국령으로 표기됐어요

 

 1877년 공식적으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당시 일본 정부의 공문서인‘태정관 지령’(오늘날 일본총리 훈령에 해당).

 

지난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말 초등학교에 이어 2011년 중학교, 2012년과 2013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태정관 지령(太政官 指令)'이라는 것입니다. '태정관'은 19세기 일본 메이지(明治)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데,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議政府)와 비슷한 기관이지요. 그 태정관이 1877년에 독도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영토를 명확히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무성은 17세기 말에 끝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논쟁의 역사를 다시 조사하고, 독도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시마네 현에도 문의하며 몇 개월간 조사했습니다. 결국 1877년 3월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왜 지금 와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할까요? '태정관 지령' 자체를 철저히 숨기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땅 독도에 우리가 사는데 불법점거라고 할 수는 없지요.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6세기(신라 지증왕 13년)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비롯해 조선 정부에서 만든 문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전쟁의 전략기지로 활용하고자 편입을 시도하지만, 이미 그 5년 전(1900년)에 한국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군수가 독도를 관할할 것을 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일본사·세계사·지리·정치경제 등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했다(2013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 A6면)(왼쪽).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에 첨부된 지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마자 카이로선언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 연합국의 명령에 의해 한반도와 독도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한반도와 독도를 불법 점령한 것을 제외하면 독도를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단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