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추진

오는 2020년 7월 1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실효 대비.
물리적․재정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방침

4일 양양군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양양군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4일 양양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10월부터 양양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는 등 현황분석과 군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양양.인구.물치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73개소 20만 1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2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양군 관계자는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우선해제시설 검토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 군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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