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지어도…새집 절반은 집 있는 사람 손에

​

아무리 지어도…새집 절반은 집 있는 사람 손에

[앵커]

정부는 오랫동안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 살 기회를 주고 집값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지어진 새 집의 절반은 집 있는 사람이 가져갔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정부의 정책 실패도 한 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기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집은 모두 227만 가구, 보유세 인상이나 주택 분양시 무주택자 우선 등의 조치에도 재산 증식 목적의 집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새 주택은 489만채 늘었지만 내집을 가진 사람은 240만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집 절반 가량을 사들인 셈입니다.

<임채계 / 김포시 장기동>

​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 되팔고 하잖아요…집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고 없는 서민들은 집 한 채도 없이…"

특히, 이 기간 다주택 상위 1%의 보유주택은 평균 7채로 두 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투자 문화도 있지만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탓도 큽니다.

최근엔 일정조건을 갖춰 임대업 등록을 하면 대출 규제를 풀고 각종 세제 혜택도 줬던 2017년 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LTV도 80%까지 허용해주는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2018년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급등했거든요."

투명한 과세와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목적이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취지와 달리, 집 부자들의 잔치상만 차려준 격이 돼, 규제는 다시 강화됐지만 집값은 이미 뛴 뒤였습니다

동영상

“노후대책 손 놓은 한국인… 가난해지려 작정한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2031045#csidx9b76f8055d922049207cd28b2abc5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