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APT 전세 평균 2억원 돌파…재계약시 3300만원 필요

2015-04-08

 

 

 

주산연 "정부, 월세전환 유도 한계…전세자금 지원 대책 필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2억원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0개월전과 평균 33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미미해 '월세전환 유도'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수요 분산 유도-전세수요 지원'의 투트랙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8일 발표한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아파트 전세값 평균은 2억240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9월 1억9025만원과 비교하면 17.8%(3384만원) 상승한 것으로, 수도권에서 아파트 재계약을 희망하는 전세가구는 평균적으로 3300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전세가구 중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가 줄어 총량적 전세수요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월세거래는 지난 2013년 91만5000건에서 지난해 97만8000건으로 6.9% 늘었고, 시장 규모도 2010년 51.4%에서 2012년 52.7%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저금리 영향으로 시중에 전세로 나오는 물량마저 감소해 수급불일치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는 전 평형대에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85~102㎡ 규모의 아파트 전세값 월평균 상승률은 0.78%로, 2013년 0.68%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102㎡~135㎡는 0.60%에서 0.61%로, 135㎡ 초과 0.48%에서 0.65%로 각각 0.01%p, 0.17%p씩 상승했다.

반면 60㎡ 이하는 0.65%에서 0.51%로, 60㎡~85㎡ 0.78%에서 0.63%로 각각 0.14%p, 0.15%p씩 하락했다.

이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정책 목표를 '전세의 월세화 연착륙 유도'로 설정하고 '전세수요 분산 유도-전세수요 지원'의 투트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무주택 전세가구 212만 가구(2012년 기준) 중 빚이 없어 매매 전환이 가능한 29만8000만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구는 전세가격이 오르면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수요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주택규모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전셋값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85~102㎡ 규모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개인 보유 전세주택 감소 속도 완화 지원 등을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어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거나 중지할 경우, 무주택 전세가구가 재무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전세자금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며 "다만 만기일시 상환방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유도하여 전세자금의 순기능인 '저축효과'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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