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더 떨어질듯"

수도권 집값 더 떨어질듯"

 

한국은행은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일반인의 심리 위축과 미분양 주택 누적, 주택 수요계층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향후 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공급 면에서는 수도권에 누적돼 있는 미분양 주택이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택지지구로 지정된 2기 신도시(광교, 한강, 위례, 고덕, 운정, 검단, 동탄 등)와 94만호 규모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 면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2011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선 가운데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로 이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경기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수도권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실물 간 연계효과도 주시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계를 초과해 주택 처분이 늘어나 다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같은 날 주택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시장이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현재 국내 주택시장 여건이 1991년 일본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기보다 버블이 발생하기 전인 1980년대 초반(1980~1985년) 침체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와 가구 수 감소는 여전히 20년 뒤 일"이라며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 부실 가능성 △저출산ㆍ고령화 등을 들어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인구구조와 가구 수 등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은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도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2010년 말 14%에서 2011년 말 15%, 2012년 6월 말 18%로 크게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0% 미만인 기업 혹은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말한다.

한은은 정상 기업의 유동비율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한계기업의 유동비율은 2011년 말 91%에서 2012년 6월 말 82%로 크게 낮아져 한계기업의 단기상환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의 경우 동반 부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계열사 중 한계기업이 있는 대기업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평균 차입금리도 높았다. 특히 2개 대기업집단은 평균 차입금리가 8%를 넘고 차입금 의존도도 60%에 육박했다. 웅진그룹이 극동건설 채무로 인해 결국 법정관리로 간 것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은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은 경기가 좋아질 때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다가 경기가 나빠지는 최근에는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05~2007년에는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11.8%로 가계대출이나 대기업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9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는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2%에 그쳐 가계대출(4.7%)과 대기업대출(18.3%)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