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에 투기수요 집결 조짐

2017.8.11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설립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그린벨트 시세도 꿈틀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와 같이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린벨트의 모습  

정부의 투기억제를 위한 고강도 조치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 과천‧의왕‧고양‧하남‧남양주시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해제절차가 간편해진 점도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하남시 미사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전부터 하남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다. 최근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보도로 그린벨트 부지 매수문의가 늘어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개발호재로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뉴스테이 전체 부지 185만7000㎡ 중 97% 이상인 181만2000㎡를 전국 그린벨트 해제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16년 그린벨트 부지 거래량은 총 21000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37.4% 가량 증가했다. 이는 다른 용도의 전체 토지 거래량 증가율인 6.7% 대비 높은 수치다.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몰린 결과다.

 

다만 투자수요가 몰리는 와중에 투기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후 건설됐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통한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그린벨트의 경우 땅값이 저렴한 만큼 부동산 규제를 피한 투기세력이 대거 집결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단기적인 시각으로 그린벨트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린벨트 해제 뒤 개발목적에 맞게 용도가 변경되는데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린벨트 부지 매입을 일반적인 아파트 구매와 비슷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일반 토지인 만큼 소유권을 비롯한 이해관계 조정,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아울러 최근 들어 정부가 그린벨트 개발 과정서 환경피해 요인을 고려하는 등 규제강화 움직임도 있다. 투기수요가 몰린다 싶으면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거래절벽이 형성될 수도 있다”며 “장기적 시각 하에 그린벨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2266

 

 

그린벨트 풀어 택지로…임대 17만가구 건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1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