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해야"

2017.11.01

서울과 맞닿은 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함으로써 민생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경기북부 5개 시의 그린벨트 규제를 새 정부 주택정책에 맞춰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교통과 통근이 편리한 곳에 30만 호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경기도 내 그린벨트 1천171㎢ 가운데 서울과 맞닿아 있는 12개 도시의 그린벨트는 732㎢에 달한다”며 “특히 경기북부 5개 도시의 그린벨트는 502㎢로 12개 도시 중 68.4%나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접경 경기북부 지역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출ㆍ퇴근이 용이해 30만 호 공급의 최적지”며 “철도,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임에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제도에 대해 공공성 강화 및 합리성 제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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