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의 3.5배… 규제 그물 갇힌 경기도

 

2017.8.28 

광주는 6개 중첩… 2조 투자·3천600명 일자리창출 지연
道 ‘규제지도’ 발간… 정부·국회·경제단체 등 배포키로

 

 

수정법’ㆍ‘팔당특별대책지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

경기도를 둘러싼 이와 같은 중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발간했다. 

도는 이번 규제지도를 국회는 물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에 배포, 도내 규제 중첩의 심각성을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궁극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경기도는 이날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사이즈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무려 6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를 비롯해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시ㆍ군들 역시 중첩 규제로 몸살을고 있다. 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ㆍ군의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3천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용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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