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 속도감 있는 개발 여건 조성 최대 성과

2018.06.18

특별법 개정 통해 개발공사 설립 근거 마련도로망·국제공항 건설 등 SOC 구축도 탄력 

6·13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7기는 민선 6기 도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는 삼락농정과 탄소산업, 토탈관광,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도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었다. 새만금사업도 전북발전을 이끌 대형 과제로 내세웠다. 민선 6기 마무리를 맞아 송 지사가 이끈 전북도정 4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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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용지매립 근거 마련민선

6기 송하진 호 출범 이후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지매립이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민간주도 매립으로 돼 있던 새만금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립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까지 터덕였다.전북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공공주도 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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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공약했고, 취임 이후 올해 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새만금 매립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설립될 새만금개발공사가 내부개발을 주도하기로 했다.

△공항·철도 건설 시동

SOC확충도 눈에 띈다. 특히 동서·남북 도로망 구축작업이 본격화했다. 50%가량 완공된 동서도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으며, 남북도로는 지난 1월 2단계 공사를 발주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55.1km)가 착공에 들어갔다.새만금국제공항도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전북도는 민선 6기 내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새만금공항 조기건설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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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회 전 항공교통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도의 이 같은 노력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항공수요조사를 끝냈으며, 올 4월에는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철로 등 물류교통망 구축도 탄력을 받고 있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이 올 4월 시작됐으며,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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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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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에 새만금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과제도 여전하다.우선 새만금잼버리 부지를 프레잼버리(2021)에 맞춰 우선 조성해야 한다. 특히 2023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도 필요하다. 전북도에서는 예타 면제를 통해 건립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투자유치도 지속 노력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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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며 기업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어려운 문제다.또 수질관리도 관건이다. 주요 오염원인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지만 새만금 수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새만금 개발방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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