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公 설립…국토부, 새만금특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12

출자자 범위·자금조달·공사채 발행 규정 명시
출자 가능한 자에 금융기관 추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그 밖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해 정했다.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했다.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 초과시 400만~1000만원, 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시 200만~6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사용시 100만~3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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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시도 토지투자 : http://blog.daum.net/jds503/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