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지하경제 양성화 대안되나

인플레 해결한 터키, 2005년`100만분의 1` 화폐가치 절하…수십% 치솟던 물가 한자릿수로 낮춰
불난데 기름 부은 북한, 2009년 몰수에 가까운 화폐개혁 실시
생필품값 폭등·암달러시장 성행 `쓴맛

 

 

200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 결과로 화폐가치가 폭락한 국가들을 위주로 리디노미네이션 바람이 유행처럼 번졌다. 돈이 종이값을 못하게 되면서 정부는 고액화폐를 찍어내고 화폐단위를 낮추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리디노미네이션의 발생은 인플레이션에서 시작한다. 경제성장의 결과건, 사회 혼란의 결과건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화폐로는 돈의 교환과 가치척도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과 불확실성이 쌓이면 자국 화폐는 점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게 되고 선진국 화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자국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절하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리디노미네이션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성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대다수 국가들이 물가, 성장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일부 국가에선 혼란만 가중시킨 경우도 발견됐다.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나라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먼저 화폐단위 절하 조치 이전에 경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 도입에 앞서 물가안정 등 경제 기반 다지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터키는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50%씩 상승해 2003년 소비자물가가 1970년의 약 51만배에 달했다. 정부는 1981년부터 20년간 평균 2년에 한 번씩 새 고액권을 발행하는 등 물가 잡기에 올인했다. 그 성과로 물가상승률은 2002년 45.1%, 2003년 25.3%에서 2004년 8.6%로 떨어졌다.

그러자 터키는 중앙은행 주도로 재무부, 산업무역부, 내무부, 국고부, 은행감독원, 통계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100만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달러당 134만리라이던 환율은 1.342리라 수준으로 내려갔고, 물가상승률도 6~10%대로 안정됐다.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 등 대부분 성공사례들은 경제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폐액면 절하 조치로 물가가 싸진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줘서 다소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디노미네이션 조치가 성공하려면 경제의 기초체력과 사회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액면분할 조치가 유동 주식 수 부족을 해결하면서 거래를 늘려 주가를 올릴 순 있지만 회사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화폐개혁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나라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최고 연 1600%의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 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해 10년간 빠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성공했다. 물가상승률을 3.5% 수준으로 잡아놓은 정부는 2005년 `5000대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다. 화폐교환 비율은 당시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에 대한 환율(4593마나트/달러)을 감안해 1대1 수준이 되게 맞춘 것이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새 은행권의 유통비중은 98.9%를 넘어섰다. 고액권 발행에 따른 편의 증진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 제고 등으로 2006년 말 은행권 발행 잔액은 10억3100만마나트로 1년 전보다 73.5%나 증가했다. 환율은 이후 달러당 0.8마나트 수준을 유지했고, 물가상승률도 10~20%로 잠시 높아졌다가 1%대로 안정됐다. 2005년 흑자로 돌아선 경상수지도 2006년 37억달러, 2007년 90억달러, 2008년 165억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화폐개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된 나라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이 꼽힌다. 2002년 일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은 있으되 물자가 달리자 물가는 급등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면서,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계급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강경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이 시작되고 있다.

서울 중구 필동의 한 커피전문점이 메뉴판에서 "0"자 3개를 빼면서 달러식으로 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임금은 종전 금액수준을 새 화폐로 보장한 반면, 현금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예금의 경우 구권 10원을 1원으로 교환하게 했다. 일주일간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이 조치는 일종의 몰수형 화폐개혁(confiscatory currency reform)의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부작용으로 가구당 현금 교환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홍역을 겪었다. 물가 불안 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뤄진 화폐개혁은 곡물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더 높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위안화 등 외국 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아프리카대륙 중앙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는 충격적인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지만 결국 자국 화폐가 증발되는 참담한 결과를 안게 됐다. 2000년대 들어 정부 부패, 미국과 EU의 제재, 콩고 내전 개입 등으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 나라는 2006년 1000대1, 2008년 100억대1, 2009년 1조대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가 동시에 무너진 짐바브웨에선 미 달러, 영국 파운드, 남아공 란드 등 외국 화폐가 자국 화폐를 완전히 밀어냈다.
전직 한국은행 고위 인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해선 국가경제의 안정화, 시행 이후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 대국민 홍보와 철저한 준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 효과는

전기ㆍ수도세를 납부할 때 더 이상 1원 단위는 쓰이질 않는다. 10원짜리 동전을 주고받는 일은 대형마트에서 거스름돈을 받거나 우체국이나 은행 거래를 할 때뿐이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 50원짜리 동전을 보고도 줍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간 결제되는 규모는 6경(京)원을 훌쩍 넘어섰다. 일반에 공개되는 금융감독원 공시에도 웬만한 기업들의 매출액과 이익은 백만원 단위까지만 표기한다.
이렇듯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전됨에 따라 화폐로 표현되는 숫자가 지나치게 커져 계산ㆍ회계 기장상, 지급결제상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휴지를 사는 것보다 지폐로 볼일 뒷처리를 하는 게 경제적이었다던 1차대전 패망 후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가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생적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런 사회적 불편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0을 3개만 떼어내도 회계처리나 통계작성이 지금보다 훨씬 간단해진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대외적으로 화폐 위상을 높이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각국 최고권액과의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환율상 화폐가치 격차는 눈에 띄게 크다. 대부분 선진국 화폐 가치는 미국 달러나 유로화 대비 1:1 이나 1:10 수준이다.
우리는 1000원을 넘어서 원화가치가 달러에 비해 헐값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특히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선 다른 주요국 국가와의 교환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 신구화폐를 교환하기 때문에 지하로 퇴장된 장롱 현금을 양성화한다는 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반면 리디노미네이션의 단점도 만만찮다.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새로운 화폐 발행에 따른 화폐제조 비용과 신ㆍ구 화폐 교환과 현금 수송 비용이 일차적이다. 현금지급기, 자동판매기 교체와 모든 가격표와 회계정보 변경에 따른 비용까지 합치면 수조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후진국을 벗어난 나라들이 리디노미네이션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 효과는 장기적이고 불확실하지만, 당장 눈앞의 비용은 무시할 수 없어서다.
화폐단위 자체를 평가절하할 경우 물가가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00만원짜리 차값을 3300만원으로 10% 올리면 크게 오른 것 같지만, 3만원짜리를 3만3000원으로 인상하면 덜 오른 것 같은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 화폐단위가 절하되면서 버려지는 소숫점 이하 가격에선 먹을거리 등 저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 이익을 슬그머니 가져갈 수 있다. 소비자들은 똑같은 상품을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화폐교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질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물가가 급등하거나 경기 침체기에 있는 등 불안한 시절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은 항상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장기 국가 과제 중 하나"라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 화폐의 이름은 모두 바뀌어야 하는 걸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 과정에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호칭을 바꾸거나 새로운 화폐 단위를 도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리디노미네이션 전문가 의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막대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거론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폐액면 절하에 따른 신ㆍ구 화폐 교환 조치가 장롱 속의 돈을 끄집어내 자연스럽게 화폐유통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순 없지만 단기적으로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수를 늘리기 위한 직접적인 효과를 위해선 갑작스러운 시행, 계좌와 통화 동결, 일정기간 내 교환강제 등의 화폐개혁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이런 급진적인 화폐개혁에는 학계와 한국은행 등 관련자 대부분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차기 경제학회장)는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후진국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물이 너무 맑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듯이 화폐개혁적 리디노미네이션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6월 10일 전격 실시한 제3차 화폐개혁은 통화ㆍ예금의 동결과 부분인출로 화폐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국민들이 생활자금 부족을 겪는 등 부작용이 컸다. 그 당시 다음달 13일 봉쇄 예금을 전면 해지하면서 장롱 예금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겠다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에 풀려 있는 현금은 54조원 정도로 전체 화폐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대부분 돈의 흐름이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전산으로 이동하는 시대에선 퇴장(退藏)예금의 양성화 효과는 더욱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반면 덮어놓고 리디노미네이션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국력의 상징이 그 나라 통화인데 G20 국가의 화폐가 1달러에 1000원이 넘어간다는 건 부끄럽고도 민망한 일"이라며 "총대를 멘 한은이 물가를 걱정하면서 수차례 검토하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 이미 시작

치즈 샌드위치 3.5 생과일 와플 4.0

 

 

`아메리카노 2.5, 에그&치즈 샌드위치 3.5, 생과일 와플 4.0…`이라고 써있는 메뉴판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당신은 시대에 뒤처지거나 눈치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다.

서울시 중구 필동의 T커피숍에서 일하는 종업원 이주미 씨(가명ㆍ24)는 "뒤에 붙는 영(0)자를 떼어내고 메뉴판을 만들었더니 심플하고 눈에 잘 띄어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다. 메뉴판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몇 분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이제 눈치챘겠지만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에서 영 두 개를 떼어내 3.5로 표기하면서 `메뉴판 거품`을 뺀 아이디어다.

이런 자생적인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이 번지는 데는 화폐단위 거품에 따른 경제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노무현 정권 인수위원회와 당시 한국은행에서 도입 여부를 고민했지만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새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화폐 개혁과 연관된 리디노미네이션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격적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숨겨놓았던 현금을 현실화하고 이에 적절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용어설명>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화폐 가치의 변동 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100분의 1 등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낮추는 화폐단위의 액면 절하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1962년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