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조기 착공 돌입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 포함 인정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면제

 

남북교류협력사업 포함 인정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면제
수도권 연계 철도망 결합 물류·관광·산업 촉진 효과 예상
통일부 “국가 균형발전 기대…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23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본보 지난 21일자 1·2면, 22일자 2면 보도)되면서 사실상 조기 착공 절차에 들어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포함되면 통과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면제된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도내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발목이 잡혔었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2022년 개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등과 연결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 완성도가 높아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종단철도망(TKR)과 대륙횡단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은 정부 차원에서 2000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30년 이상 된 숙원사업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환영 담화문을 통해 “동해북부선은 환동해 경제벨트 핵심 교통망이자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동해선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민족의 염원과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라며 “강릉선, 춘천~속초, 동해선 등과 연계해 동서와 남북을 어우르는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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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0042300142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조기 착공 돌입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예비타당성 면제 사실상 확정

동해북부선 연결 예타면제 길 열린다

통일부 23일 예타 자동 면제되는 남북협력사업 지정 유력
기재부 내달중 재원방안 심의…104㎞ 구간 10년 소요 전망

 

영동권 핵심 숙원이자 남북 SOC 1순위 사업으로 꼽히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동해선 완공은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안관광공동특구 및 고성UN평화특별도시 조성 등의 기초가 될 핵심SOC라는 점에서 강원도가 `대륙의 길'로 명명한 평화구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의 선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가 자동 면제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원 조달 방안을 심의하며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실제 착공까지는 3~5년, 완공은 10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된다.`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핵심노선이지만 그동안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 구간이 단절돼 있었다.

강릉과 고성 제진 간 104.6㎞가 시속 250㎞대 고속철도로 연결되면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종단철도 연결로 기능을 하며 관광 및 자원의 교류 활성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통한 광역물류 허브 역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연결돼 강원 순환 철도망 완성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 동해선 남측 구간이 모두 연결되면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영동 남부권 현안인 KTX 동해선 고속전철화, 동해삼척선 대체노선 신설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된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 구간부터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문순 지사는 “동해선 철도를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 되는 항구적인 평화가 시작되고 강원도가 북방경제시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0042000117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예비타당성 면제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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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파급효과]강원도형 순환철도망 경제성 극대화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파급효과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와 연계
원주~철원 내륙철도 긍정 효과

 

강릉과 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강원도가 꿈꿔 온 동해안 중심의 평화체제 구축,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단순히 동해북부선을 넘어 강원도 전역의 순환 철도망 구축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시 우리나라는 북한은 물론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보하게 된다. 우선 고성 제진~북한 온정리 25㎞ 구간은 2005년 남북철도협력사업으로 개통해 시험운행까지 마친 만큼 강릉~제진 구간이 완공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금강산까지 직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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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통한 금강산 관광 여건을 갖추게 된다. 더 나아가 북강원도 원산과 나진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를 경유해 시베리아를 횡단, 모스크바,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까지 유럽으로 이어진다. 단기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남측 구간만으로도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동해북부선은 설계가 시작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도 연결된다. 또 춘천권의 현안인 GTX-B 춘천 연장도 동해북부선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면 사업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신규 반영을 정부에 요청한 원주~춘천~철원 내륙종단철도 역시 동해북부선, 춘천~속초 고속철도와 연결돼 강원도형 순환철도망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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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홍천~용문 철도 연결까지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표 강원도 철도과장은 “동해선의 마지막 구간인 강릉~고성 제진 구간이 착공이 현실화되면서 남북과 대륙 철도 연결은 물론 도내 타 철도사업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0042000123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파급효과]강원도형 순환철도망 경제성 극대화

 

 

동해북부선 연결 예타면제 길 열린다

 

정부 남북철도 재추진 공식화
통일부,남북교류사업 승인 예정
강릉∼제진 111㎞ 조기착공 목표
‘침목놓기 운동’ 열기 확산 기대

 

동해북부선(강릉∼제진·110.9㎞) 연결사업(본지 4월8일자 4면)이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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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북부선에 대한 예타 면제 계획 등 통일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온 것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지 2년 만이다.

통일부가 동해북부선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가 면제,동해북부선 조기 건설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동해북부선은 남측 유일 단절구간(강릉∼제진) 총 110.9㎞로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계획이다.

정부가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강원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동해북부선 조기 건설을 위한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운동’열기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동해북부선 주요 역사인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종호 산림청장,최문순 도지사를 비롯 이 철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 지사는 지난 해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지속적으로 만나 동해북부선 예타 조기 면제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정부와의 협조를 강화해 왔다.

이 철 공동위원장은 “예타면제 등 정부의 동해북부선 사업에 대한 조기착공 의지 표현이 북측에 보내는 확실한 신호가 돼 남북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를 이끌어내는 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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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부선 연결 예타면제 길 열린다

 

 

 

동해북부선 이르면 상반기 중 예타 면제 발표 (본지 4월8일자 4면)

 

최문순 지사,김현미·김연철 장관 면담
정부 공감대 형성, 기재부서 최종 판단

 

강원도의 남북SOC 1순위 사업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104.6㎞)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본지 4월1일자 27면)가 이르면 상반기 중 발표될 전망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7일 서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동해북부선 예타 조기 면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다.

최 지사는 이날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국토부와 통일부에서 동해북부선 예타면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부처와의 직접 면담이 다소 늦어졌으나 예타 면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정비가 된 분위기”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기재부 내에서도 동해북부선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북부선은 단절 구간이 남측에만 있어 유엔 대북제재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가 확실시된다.

최 지사는 이날 김연철·김현미 장관에게 이른 시일 내에 제진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제진역을 중심으로 남북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후,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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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부선 이르면 상반기 중 예타 면제 발표

 

 

베를린까지 달리는 꿈, 동해북부선 연결로 실현된다 (본지 4월1일자 27면)

 

동해북부선은 달리고 싶다
강릉~제진 구간 104.6㎞ 연결
평화통일·북방경제 선도 핵심
올 상반기 예타조사 면제 기대
본사, 러 교류로 조기착공 염원

 

‘끊어진 남북철길,동해북부선은달리고 싶다’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달리는 ‘철(鐵)의 실크로드’개척의 중심 교통망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104.6㎞).남측 유일 단절구간인 동해북부선은 한반도 평화통일·북방경제 시대를 선도할 핵심 SOC교통망이자,남북 철길을 잇는 동해선의 핵심구간이다. 이와 관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 정부들어 첫 대면한 남북정상회담이었던 2018년 4·27판문점회담에서 동해선 조기 연결을 판문점 선언의 정식의제로 채택했다.

판문점 선언 후,동해선 연결 등 남북교통망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남북·북미 관계 냉각 장기화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와는 별개로 동해북부선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민간의 목소리는 확산,‘70년 침묵을 깨는 침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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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북부선연결 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유라시아 횡단열차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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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북부선

동해북부선은 함경남도 안변과 강원도 고성 사이를 잇는 철도다.1929년 9월 개통한 안변~흡곡 구간 31.4㎞를 시작으로 구간별 공사가 이어진 끝에 1937년 12월 간성~양양 구간이 개통,전 구간이 연결됐다.그러나 8·15 해방으로 양양이 남북으로 분단,부산까지 연결하려던 동해북부선은 강릉까지도 연결하지 못한 채 건설이 중단됐다.

강릉∼제진 단절 구간 104.6㎞를 잇는 동해북부선이 연결되면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강원도 발(發) 남북평화특급열차’시대가 실현된다.‘철(鐵)의 실크로드’가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동 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포항·삼척을 거쳐 북한을 통과하고 중국·러시아를 지나 베를린·런던 등 유럽으로 가는 꿈의 노선이다.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후 남북철도 공동조사단은 그 해 7월 20일 동해선 북측 구간인 감호역,삼일포역,금강산청년역 일대 공동조사에 나섰다. 점검결과,노반과 궤도 등 시설 상태는 양호했다고 통일부는 발표했다. 공동조사 완료 이틀 후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강릉~제진)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또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말 개성 판문역에서 동해선(경의선)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남북과 북미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 공동조사단 조사와 착공식 개최에도 불구,동해북부선 조기건설에 대한 공식 논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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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강릉 경포해변으로 동해북부선 열차가 시원스레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사진작가협 강릉지부

 

 

>>> 예타조사 면제 상반기 실현 기대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추진 필요성을 재강조하면서 상반기 내 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조사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평창평화포럼에 참석,“이제 다시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며 남북 간 철도 연결을 협력 부문 중 하나로 꼽았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영향권에 들지않는 남측 단절구간인 동해북부선 조기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예타 면제에 대한 판단은 시기의 문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 및 정부 대책회의 등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말 최문순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동해북부선이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예타 면제의 최종 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출신 우병렬 도 경제부지사는 동해북부선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정책적 판단을 조기에 내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운동

통일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남북 철길 연결에 시민들이 나섰다.

4·27판문점 선언 꼭 열흘 전인 2018년 4월 17일,강원도민일보와 사단법인 희망래일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을 키워드로 동해북부선연결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철 전 코레일사장·김미화 방송인)를 발족했다. 이어 동해북부선연결 강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익)도 발족,범국민적인 침목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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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남북 철길,강릉∼제진(104.6㎞)건설에 소요되는 침목 18만7000개(187억원 모금)를 시민들의 힘으로 모으기 위한 70년 침묵을 깨는 침목운동은 국내외로 확산,동해북부선 예타 조기 면제 여론 형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조민행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돼 남북경협과 북방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민일보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필하모닉 홀에서 ‘TKR·TSR의 만남,국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러시아 현지에서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열기를 지폈다. 한국(강원도)과 러시아 등 동북아청소년들의 국경을 초월한 평화오케스트라 하모니는 올해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강릉 등에서 제2막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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