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접도구역 110㎞ 지정 해제

2016.6.12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내 접도구역 110㎞ 구간이 지정 해제됐다. 

도는 지방도 규제를 개혁,도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일자로 18개 시·군내 접도구역에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파손이나 교통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지정하는 것으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이다. 

이때문에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해제된 접도구역은 위임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가 놓인 도내 110㎞ 구간으로,시·군별로 평창 18.4㎞,고성 12.1㎞,인제 11.5㎞ 등이다. 

유형별로는 도시지역 12개 시·군 40㎞,지구단위 계획구역 16개 시·군 53㎞,취락지구 10개 시·군 17㎞다.


해제된 접도구역 도면과 지번은 도보와 도홈페이지,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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