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4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있는 2000만명의 성인 중 상위 10만명(0.5%)의 연소득 평균치가 4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에는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돈을 은행 등에 넣어 이자나 투자수익을 올리는 금융소득, 건물이나 집을 임대해 세를 받는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한달간 분석한 결과, 상위 10만명의 소득이 4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2013년 평균 소득은 212억9900만원이었다. 실효세율은 상위 100명이 29.2%, 상위 10만명은 20.1%로 나타났다.
금융이나 임대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만 따질 경우,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66억3800만원,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이었다.
소득 상위 10만명이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최근 4년간(2010~2013년) 변동이 없었다. 같은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은 연소득이 1975만원 이하였다. 성인 전체의 평균소득은 3036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는 10.7배, 상위 10%와는 3.7배 차이를 보였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리고, 공제혜택을 줄여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킬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4/20150914034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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