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정부, 평택 연륙교 건설에 2천억 쏟아부어

2017년 02월 20일

 

 

 

평택항 신규 매립지 귀속자치단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경계분쟁 소송에서 충남과 당진시에 유리한 논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큰 ‘평택항 내항∼신평간 연륙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연륙교 사업은 2015년 평택항 신규 매립지 95%의 관할권을 기존 당진·아산시에서 평택시로 변경한 행자부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묘수(妙手)로 해석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경계분쟁의 가장 큰 관건인 지리적 연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정계가 총합세해 연륙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경기도와 평택시는 “항만개발순위를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 논리에 휩쓸린 행정 착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천200억 사업비, 항만개발에 부담= 평택당진항(평택항)의 개발·관리업무를 맡은 해양수산부 산하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에 따르면 해수청의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건설예산은 2016년 641억 원, 올해는 791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천200억 원이 소요되는 연륙교 사업을 추진하자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항만사업예산은 전국 30개 무역항별 물동량에 따라 비율이 조정돼 책정된다”면서 “물동량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개발사업들이 있음에도, 매립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연륙교 사업은 한참 이른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전국 9개 주요 무역항의 항만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평택항은 1억1천269만4천 톤으로 2015년 대비 0.4%의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물동량 증가세 2.7%에도 이르지 못할 뿐더러, 주요 무역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기도·평택시 “38국도 확장 우선돼야”=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38번 국도 확장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평택 포승읍 만호사거리∼아산만방조제 진입로 구간 7.3km 길이의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평택항 배후단지를 지나는 38번 국도는 평소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확장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량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도로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만여 대로, 이중 화물차가 8천500여 대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편도 2차선인 이 도로는 항만의 특성상 선적·하역시간대에 대형화물차들이 집중돼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어왔다”며 “이같은 혼잡현상은 화주들이 평택항을 외면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륙교와 함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38국도 확장사업은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도로관리기관인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도로여서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년 이어온 경계분쟁, 항만개발의 독소로 작용되나= 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경기도와 충청남도간 분쟁의 역사는 1997년 서부두 제방 매립 준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부두 매립지 준공 이후 2000년 당시 당진군은 헌법재판소에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2004년 헌재는 5:4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09년 매립지 행정구역은 행안부(현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양 도(道)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긴 싸움 끝에 2015년 4월 행자부는 평택항 포승지구 전체 매립지의 95.5%인 2천45만6천356㎡는 평택시가 관할토록 판결했다. 지리적 연접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지역 시민사회와 정계가 합동으로 나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연륙교 사업 또한 2015년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해수부가 자체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 지난해말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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