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토목공사 새만금

19년간 온갖 우여곡절 이겨낸 단군이래 최대공사

1991년 착공→시화호 사태로 공사 중단→2006년 최종 물막이→2010년 4월27일 준공

사업목적도 농지확보→산업용지 개발

李대통령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은 1991년 착공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환경단체들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개발 의지와 환경단체의 보존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수차례 소송 끝에 두 차례나 물막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법원의 공사 중단에 항의해 주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애초 2004년 완공 예정이던 새만금 방조제는 6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완공된 것이다. 사업 목적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다. 농지 확보에서 관광ㆍ산업용지 개발로 바뀌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새만금 방조제 사업의 역사를 조명해 본다.

 

 

 

 

 

◆ 먹고 살기 힘든 시절…`농지를 확보하라`

 

 

= 간척지 사업 후보지로 새만금이 검토된 것은 1971년부터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식량난 해결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숙제였다. 정부가 새만금지역에 대한 간척계획을 마련한 것은 1981년 일이다. 전북지사를 역임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은 1987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대선이 한창인 시절이었다. 황 장관은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새만금 간척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의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당선된 노 대통령은 새만금 추진에 별 관심이 없었다. 공사 착공에도 `사건`이 있었다. 1991년 걸프전 파병을 추진하던 정부가 야당의 반대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을 때다. 노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신민당 총재 간에 `거래`가 있었다.

 

 

같은 해 7월의 일이었다. 김 총재는 파병에 동의하는 대신 전북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추경에 새만금 예산 200억원을 포함시켰다. 두 사람이 걸프전 파병과 새만금 사업을 맞바꾼 셈이다. 넉 달 후인 11월 28일 새만금 방조제 착공식을 가졌다.

 

 

◆ 시화호 사건 새만금으로 번져

 

 

= 1996년 터진 시화호 오염사건이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도 시화호처럼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정부 측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오염대책과 토지 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비판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유종근 당시 전북지사는 1999년 1월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도 제안했다. 유 지사는 사업 포기가 아닌 환경단체 설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1999년 4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막이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상은 조사단장이 "정부가 환경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사업을 추진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결과보고서를 발표, 공사가 재개됐다.

 

 

◆ 시민단체 줄소송…현직 장관 사퇴

 

 

 

 

최종 물막이 공사

= 이때부터 환경단체들의 본격적인 소송투쟁이 벌어졌다. 조사단 결정이 발표된 지 3개월 뒤에 환경단체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유수면 매립면허ㆍ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소송(일명 새만금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는 내용이었다.

 

 

2003년 3월에는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가 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3보1배 시위(새만금~서울)를 60일 동안 벌였다. 시위를 마친 이들은 법원에 `새만금 소송`과는 별도로 공사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 부처 간 미묘한 갈등도 일었다. 한명숙 당시 환경부 장관이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반면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을 때다. 공사집행정지 신청을 낸 한 달 뒤쯤 서울행정법원은 방조제 공사 중지결정을 내렸다. 당시 새만금 방조제 33.9㎞ 중 2.7㎞만 남은 상태였다.

 

 

이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김 장관은 법원 판결 당일 항고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을 전북도민의 희망으로, 시쳇말로 `물건`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새만금 사업추진 의지를 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1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정지 취소 판결을 냈다. 새만금사업은 6개월 동안 공사가 또 중지됐다. `새만금 소송`에 대해 심리를 해 오던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 1월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하라"는 조정권고 판정을 내렸다.

 

 

정부 측은 거부했다. 한 달 뒤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조치ㆍ세부실천계획 취소 부분은 각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ㆍ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에 대해서는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측은 항소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은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조성 타당성이 있고 담수호 수질문제도 적절히 대응조치를 하라"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도 "사업에 하자가 없다"고 정부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새만금 환경 파괴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6월 새만금 방조제도 물막이 공사를 완공했다. 정부는 2007년 4월 농지 70%, 산업ㆍ관광 30% 비율로 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 MB정부…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

 

 

= 새만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본격적인 `빛`을 보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만금 용도변경 등 내부개발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말도 했다.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에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했다. 취임 후에는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고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올 1월에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돼 발표됐다. 농지비율을 30%로 줄이는 대신 산업용지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개발 시기도 10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토지투자 문의  : 010-2944-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