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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전국주택공급량및인허가량

??.뉴스테이 란

by SL. 2016. 5. 29.

뉴스테이(New Stay)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의 이름이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도입되었다.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정책의 목적이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택지 등을 공급하고, 융자금리 인하 등의 금융·세제지원이 이뤄진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이사나 육아, 청소·세탁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임대 의무기간이 있고, 임대료 상승률에 제한이 있지만, 분양전환 의무나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의 다른 규제가 배제되는 것도 특징이다.



뉴스테이 정책에서는 임차인이 희망한다면 8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은 연 5%로 제한되며,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뉴스테이 임대주택의 예시 임대료는 전국 단위로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며, 수도권 단위로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다. 



실제 임대료는 지역별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 정책에서 주택 규모에 제한이 있던 것과는 달리 뉴스테이에서는 주택규모 제한은 없다. 



또한, 입주자 선정에 있어 소득 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신청 후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다.



?. 수도권 토지투자 ....010-7349-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