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못한 노후는 재앙, 절반이 ‘부족’ / 늙어가는 대한민국

 2016-09-17

 

③ 노후준비 못한 노후는 재앙, 절반이 ‘부족’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활동 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0∼14세)는 691만명(13.9%)으로 5년 전인 2010년 788만명(16.2%)에 비해 97만명(2.3%포인트)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36만명(11%)에서 657만명(13.2%)으로 121만명(2.2%포인트) 늘었다.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거의 수직상승했다.

시군구별로 고령화 정도를 보면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모든 시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전남(21.1%)은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전북(17.9%), 경북(17.8%), 강원(16.9%), 충남(16.3%) 등도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남 고흥군(38.5%),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 등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분의2를 넘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은퇴준비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국민들의 은퇴준비 현황과 인식, 은퇴 후 생활 등을 조사해 발간한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6’을 보면 한국인의 은퇴지수는 56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74세 2271명을 대상으로 재무ㆍ건강ㆍ활동ㆍ관계 등 영역을 조사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은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는데, 관계 영역은 58점, 재무 영역은 57점, 건강 영역은 55점, 활동 영역이 50점 등으로 모두 60점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재무 영역을 보면, 은퇴 후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 이들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은퇴자 중에서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35%에 달했다. 특히 10가구 중 2가구는 평균 6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은퇴준비가 미흡한 것이 한국인의 경제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노후준비 부족’(34.1%)을 꼽았다. 자녀 양육 및 교육(19.3%), 주택문제(17.6%), 일자리부족(17.2%)보다 높았다.

특히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답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개월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행복의 장애물이 노후준비 부족이라고 응답한 답변은 이보다 5.3%포인트 낮은 28.8%였고, 1년 반 전에는 9.3%포인트 낮은 24.8%에 불과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후준비 부족을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사람들이 많았다.

 

경제적 행복을 제약하는 요인을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일자리 부족(35.3%), 30대는 주택문제(31.2%), 40대는 자녀 양육 및 교육(30.0%)을 경제적 행복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이에 비해 50대와 60대는 각각 50.6%와 66.9%의 응답자가 노후준비 부족을 경제적 행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결국 준비 안된 노후가 잠재적 ‘재앙’이 되고 있는 셈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개인이 미리 은퇴 후의 경제ㆍ건강ㆍ관계ㆍ활동 등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공적ㆍ사적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의료 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16000116

 

 

 

 

2016-09-17

 

② ‘빈곤한 고령화대책’…1인 1국민연금ㆍ고령자 맞춤형지원 청사진만

 

정부가 고령사회 대책으로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확립하고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니어 인턴 등을 통해 고령자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인 전세임대ㆍ공공실버주택ㆍ무장애 주택 등 주거지원을 확대해 고령층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제출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까지 고령화 대응에 약 8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매해 약 6%씩 투자 규모를 늘려갈 방침이다.

 

기재부의 계획대로라면 2015년 33.4조 원이 투입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투자규모는 2020년 44.5조으로 증가한다. 지난 10년간 지출총액이 151조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판단해 투자 대폭 규모를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먼저, 노인주거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 5.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올해 12만5000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물량은 공공실버주택(1234)을 포함한 2000여 가구가 전부다.

10~15년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런 주거대책으로는 고령사회 주거문제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정책규모는 대비를 안하고 있는 것과 같다. 10년, 15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5%라는 전망이 많다”며 “65세이상 주거문제는 쓰나미가 돼서 덮쳐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이 5년을 주기로 발표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수는 2010년 536만명에 비해 2.2%(121만명)증가한 675만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 5107만명의 13.2% 수준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1인가구가 총 인구수(1956만명)의 27.2%인 520만가구로 확인돼 향후 고령층 주거취약자의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인의 소득절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1인 1국민연금 체계 등의 대책도 여진히 부족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8%를 두 배 이상 웃돈다. 인구고령화로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절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은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극히 나쁘다는게 문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 전체 취업 노인의 4.5%인 8만 1962명이 폐지 줍는 일을 했다. 폐지 줍는 노인 10명 중 8명은 월 소득이 30만원을 밑돌았다.

OECD는 지난 5월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OECD 최고 수준인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려면 최저소득 수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공적 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서구의 경우 2차전 이후 연금제도를 대폭 확대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고령층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단 연금뿐 아니라 현금, 일자리 지원 등을 함께 확대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16000094

 

 

 

 

 2016-09-17

 

① 늙어가는 가구주, 중위연령 50세 첫 돌파…모든 시도 고령인구비율 7% 넘어, 고령화사회 진입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가구주 중위연령이 처음으로 50세를 돌파한데 이어 전국의 모든 시ㆍ도 고령인구비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50.8세로 처음 50대에 진입했다. 2010년(48.3세)에 비해서도 2.5세 늘었다. 중위연령이란 전체인구를 연령 크기순으로 2등분한 중간 나이를 뜻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년 새 121만명이 늘어 총 인구의 13.2%(657만명)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조사때 11.0%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1990년 5.0%로 증가한 뒤 1995년 0.9%포인트, 2000년 1.4%포인트, 2005년 1.7%포인트 등 매년 증가했다. 2010년 들어 1.7%포인트로 증가율이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2.2%포인트로 증가하며 고령화 속도가 다시 급상승했다.

더구나 0~14세 유소년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95.1을 기록, 2010년 6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유소년인구의 경우 지난해 691만명으로 5년 전(788만명)에 비해 97만명이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급증했다.

전국 모든 시ㆍ도의 고령인구 비율도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이중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21.1%를 기록해 전국 시ㆍ도 중 처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남 고흥군이 38.5%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 순이었다. 반대로 울산 북구(6.4%), 대전 유성구(6.9%)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7%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가운데 40대와 50대 인구는 1649만2000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40~50대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60년에는 5세 미만 인구가 가장 많고 차츰 연령별로 비중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였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인구구조 모습도 바뀌면서 관련 정책과 제도도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160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