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아이'..2017년의 대한민국

2016.3.23

ㆍ2015 지표로 본 현재와 미래

내년부터 노인이 어린이·유아보다 28만명 많아진다.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섰고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한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소득 비중이 줄어들었고, 전·월세난에 소득 대비 임대료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씁쓸한 한국의 현실과 미래 모습이 담겨 있다.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추월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712만명으로 14세 이하 유소년(684만명)보다 많아진다.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령층이 14.0%로 유소년(13.4%)을 추월한다. 

인구통계가 잡힌 1960년 이후 고령층이 유소년보다 많은 것은 처음이다. 1960년에는 유소년이 10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3%를 차지했다. 당시 고령층은 73만명으로 2.9%에 불과했다.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유소년인구가 줄고 고령층인구가 늘었다. 그래도 2000년에는 유소년인구가 991만명으로 고령층(339만명)보다 3배 많았지만 이후 둘 사이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내년 역전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미 시작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최고점(73.1%)을 찍고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73.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는 계층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면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감소한다. 올해 3703만9000명으로 최대다. 

내년 생산가능인구는 3701만8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1000명이 감소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소비부진과 부동산 침체 현상을 겪어왔다.

■여초사회, 가팔라진다

지난해 남성인구는 2530만명, 여성인구 2531만명으로 여성이 1만명이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진 것도 1960년 인구통계 이후 처음이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남녀 차가 크지 않아 성비(여성인구 100명당 남성 수)는 100.0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성비가 99.8로 사상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다. 올해 여성인구는 2542만명으로 남성(2538만명)보다 4만명이 많아진다.

성비는 1960년 통계 집계 이후 항상 100을 상회했다. 남아선호가 한창이던 1971년에는 102.6을 기록, 극심한 성비 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초현상은 점점 심해져 성비가 2030년에는 98.6, 2050년에는 97.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득 줄고 임대료는 사상 최대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구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2005년은 사업소득이 24.4%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9.3%까지 떨어졌다. 

전세난에다 월세전환이 가팔라지면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도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014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20.3%로 2006년(18.7%)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버는 돈의 5분의 1이 임대료로 나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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