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카지노 ‘빗장’ 푸나

2014.08.18  

 

정부, 영종도 등 카지노리조트 지원… ‘오픈 카지노’ 우려
서울 잠실종운 일대는 외국자본 유입 가능성

 

 

정부가 카지노가 포함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오픈카지노(내국인카지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선지역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18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종도와 제주도에 설립이 추진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복합리조트 내 허용되는 카지노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카지노 설립 계획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결국 오픈(내국인)카지노로 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등급 이상)에 못 미치더라도 자금조달 능력만 있으면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세계 최대 복합리조트 운영업체인 미국 샌즈그룹이 오픈카지노를 전제로 서울시가 보유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106억 달러(약 10조814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내국인 카지노’ 건립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태다. 전문가들 역시 외국자본 투입으로 건립된 외국인 카지노가 ‘수익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경우 ‘오픈(내국인) 카지노’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따라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강원랜드 매출이 줄어들면 관광진흥기금은 물론 각종 폐광지역 지원 예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원학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적 권리는 향후 폐특법 폐지와 함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다른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지리적 여건상 경쟁력이 낮은 강원랜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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