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마디 인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말하다

2018-05-04

南北 교통망 '강화도'로 통한다  통일시대 대비 SOC 건설도 '탄력'

서해평화·동서고속화도로 추진돼 
현실화땐 개성 등 연결 요충지 부상 
황해권 경제블록·경협 핵심시설로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을 대비한 도로와 철도 등 접경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 강화도를 중심으로 영종~강화도(14.6㎞)를 잇는 '서해평화도로'와 강원도 고성~강화도(211.5㎞)까지 이어지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도로가 놓이면 남측에서 북측의 개성, 해주 등 황해도 지역을 연결하는 접점 역할을 강화도가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의 도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강화도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의 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게 된다.  

또한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 기능의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영종~신도까지 다리 건설이 1단계(3.5㎞)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 구간(11.1㎞)으로 기존에는 모든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1단계 구간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와 정부는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를 중·장기적으로 북측 개성, 해주와도 연결한다는 방침으로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블록을 조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서해평화도로가 활용될 수 있다.  

이 도로를 통해 북측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최단시간 내 남측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북측 노동자들이 남측으로 내려와 일을 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주요 도로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 고성과 강화도 북단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 도로 건설 사업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는 강원 고성에서 시작해 인제, 양구, 화천 등을 거쳐 경기 포천, 연천, 파주,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도 북단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11.5㎞의 동서 횡단 도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구상안을 담아놨으며 현재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인 기초조사용역에서 서해평화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조사용역 과정에서 서해평화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사업초기단계지만 2개 도로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중요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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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남북교류 거점이 될 인천항,  南北 '뱃길' 열리면 인천항이 뜬다

북한 항구와 교역 재개땐 '최적지' 
일정 수심 내항 중소형 하역 유리 
남포·해주 등 환적항 역할 가능성 

4·27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을 계기로 인천항이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평안남도 남포항으로 가는 항로가 운영됐던 인천항은 선박 운항이 가장 빈번하고 물량이 많은 대북 물류의 거점이었다.  

이 항로를 운항한 정기 화물선 '트레이드포춘(4천500t급)'호는 매주 한 차례 남과 북을 오가며 남북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인천항에서 남포로 가는 배에는 섬유류, 화학, 전자·전기제품 등이 실렸고, 인천에는 농수산물, 광물자원, 바닷모래 등이 주로 들어왔다.  

분유 원료와 완제품, 밀가루 등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물품도 대부분 인천항에서 이 화물선을 통해 전달됐다. 

남북 간 해상 물동량이 가장 많았던 2007년 트레이드포춘호는 남북을 1만1천891회 오가며, 1천548만t의 벌크 화물과 5만8천45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날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역을 중단하는 5·24조치가 발표되면서 물동량은 급격히 줄었고, 이듬해 2천400여t의 화물을 나르고 운항을 멈췄다. 

앞으로 남포와 해주 등 북한 서해안 지역 항구와 교역이 재개된다면 가장 최적지는 인천항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포항·해주항과 가장 가까운 항구이고,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는 내항이 있어 북한의 주요 선박인 중소형 화물선의 하역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 모임' 회장은 "1천t급 수준의 북한 소형 선박은 일정 수준 수심이 확보돼야만 하역할 수 있어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부두에는 접안이 어렵다"며 "(남북 교역은) 내항 등 갈수록 줄어드는 인천항 벌크 물동량이 다시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인천항 환적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를 돌파했지만, 환적 물동량은 2만4천474TEU(0.8%)에 불과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중 10% 정도가 환적 물동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인천~남포 항로가 다시 열리고 인천~해주 항로가 신설되면 인천항의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의 서해 항만은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데다, 겨울철 연간 45일 동안 해빙이 발생하는 탓에 남포·해주·송림항 등의 컨테이너 운송 기능이 인천항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들 항만은 해외로 연결된 항로가 부족해 48개 항로를 가진 인천항이 북한 서해권역 항만의 환적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항만공사는 북한 남부권역의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과 환적 기능을 인천항이 맡게 돼 물동량이 연간 200만TEU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천~남포 뱃길이 이어지면, 남북한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항이 서해 물류 중심 항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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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NLL' 화약고에서 평화의 바다로, 서해5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시작

평화수역 조성·우발적 충돌 방지 명시 
공동어로·해상 파시 등 교류사업 가능 
어선 월경·중국 불법조업 해결 기대감 

4·27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한반도는 대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전 협정에서 종전, 평화 체제로 가는 기틀이 다져졌고 그 길목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은 대북 교류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지리, 문화, 경제적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천이 한반도 평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판문점 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판문점 선언에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주요 실천 과제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을 비롯해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던 남북 대립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다.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잦았던 이 지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고 남북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서해5도 해역에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해상 교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커졌다.  

남북 어민들이 NLL 해역에서 함께 조업하는 공동어로를 비롯해 수산물 교역(해상 파시), 수산자원 공동 연구 등이 해상 교류 사업으로 꼽힌다.  

서해5도 앞바다에서 이런 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그동안 군사적 충돌의 단초가 됐던 남북 어선의 월경이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NLL 해역이 한반도 긴장의 상징에서 남북한 해상 교류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판문점 선언이 마련해준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환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쪽으로) 오면서 보니 실향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우리 오늘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봤다"며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그 첫걸음이 인천에서 시작될 게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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