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는데...과연?

창조경제 구현하려면 기업규제 확 풀어야-신임 산업부 윤상직장관인터뷰

 

2013-04-10

 

해외 자원개발 질적 성장으로 가야
공기업 체질·문화 뼛속까지 바꿀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규제 완화 없이는 창조경제가 어렵다”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9일 기자와 만나 “대표적인 규제 걸림돌이 원격의료서비스(U헬스케어)”라며 “U헬스케어를 허용하려고 해도 이를 가로막는 의료법이 있고, 기존 의료사업자들의 반발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창조경제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로 꼽고 있는 U헬스케어는 각종 정보기술(IT)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다.

윤 장관은 하지만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율을 높여주는 큰 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반발이 뒤따르겠지만 의료부문을 포함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시 기업들의 책임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차량 지입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화물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며 “규제 완화로 지입차량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다시 규제가 도입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입제란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 거기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받는 제도다. 정부는 1997년 지입제를 제도화해 기존 면허제를 등록제로 변경했다. 운수업계의 시장진입 규제를 없애고 운임 역시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운수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운임료가 운송원가보다 떨어지는 등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다시 화물차 운행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맨홀 뚜껑을 열어 놓으면 누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 열어두는 것은 안 된다”고 비유하며 “그 때문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규제를 풀어주면 책임도 같이 지워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역점을 뒀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외자원 개발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쉽게 말해 돈이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익성 없는 해외 광산이나 필요 없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앞서 이날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기업 체질과 문화를 뼛속까지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납품계약 문제를 포함해 기존 조직문화와 시스템 전부를 개혁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민생·공공복리 현장보다 위를 쳐다보는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문화를 깨겠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문제도 깊이 들여다보면 위만 쳐다보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상납 같은 부정부패 고리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진과 전문가들이 장관이나 차관 앞에서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도입해보려고 한다”며 “발전 자회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여년을 끌어온 경남 밀양의 초고압(765㎸)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도 현장 경영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손님이 짜다고 하면 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이 짜다고(불만이라고) 하면 짠 것(불만)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한전이 져야 하고, 고개 숙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나름대로 전향적인 안을 만든 한전이 11일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한전이 못하면 경우에 따라 (합의) 사인은 내가 하겠다고까지 얘기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