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도 분석] 경기북부 군사보호구역 1천793㎢, 서울 면적의 3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8가지 시·군 평균 4.2개 규제 족쇄

남양주·광주·양평 모두 적용 道 “중앙정부·국회에 알릴 것”

경기지역 31개 시ㆍ군이 주요 규제 8개 중 평균 4개 이상을 겪으면서 성장을 억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ㆍ광주ㆍ양평은 주요 규제를 모두 겪는 것으로 확인, 도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9일 공개된 ‘2019 경기도 규제지도’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이번 규제지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중첩규제로 희생 받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 세밀한 지원대책을 진행할 복안이다.

도는 지역 성장을 옥죄는 주요 규제로 8가지를 지목했다. 8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팔당 유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 안보, 환경 등 국가적 문제를 위해 1천300만 도민이 희생하고 있는 규제다.

우선 산업단지, 대학, 택지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가 도내 전역(1만 1천856㎢)에 적용 중이다. 이어 경기동부 핵심 규제인 특별대책지역(팔당유역)은 도내 전체 면적의 17% 이상(2천97㎢)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부 7개 시ㆍ군(용인,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에서는 전체면적 대비 4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업시설 면적ㆍ입지 등이 제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북부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인 북부지역의 보호구역 면적은 1천793㎢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3배가량이다. 이 중 연천은 94.7%, 파주는 89.2%가 전체 면적 중 보호구역이다. 아울러 도내 중심부를 위주로 1천166㎢가 개발제한구역(GB)에 포함됐다. 의왕(84.6%), 과천(82.9%), 하남(77.3%), 의정부(70.3%) 등이 전체 면적 70% 이상을 규제받고 있다.

시ㆍ군별 현황을 보면 31개 시ㆍ군이 평균 4.2개의 규제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부 21개 시ㆍ군은 4개, 북부 10개 시ㆍ군은 4.8개로 각각 계산됐다. 규제에서도 북부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셈이다. 가장 규제가 극심한 곳은 남양주ㆍ광주ㆍ양평이며, 8개 규제를 모두 받았다. 3개 시ㆍ군 모두 팔당 유역 권역으로 상수원, 서울 인접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작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각각 겪고 있다. 반면 오산은 31개 시ㆍ군 공통 규제인 수정법 외 다른 규제는 명시되지 않았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도내 8개 시ㆍ군을 수정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처럼 중앙에 대한 목소리 제기도 이어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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