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하남 천현동에 뉴스테이 2천219가구 추진

2016년 10월 18일 중부일보

 

하남 천현동 뉴스테이, 개발계획 사전유출로 민원·투기 극성

2조원대 생산유발효과 사업 '사전승인' 발목 잡혀 차질 우려

중산층 주거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명분에 진행되는 하남시 천현동 기업형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이 주민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8월 하남 뉴스테이 사업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반대 청원 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올해 연말까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또한 민원 발생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땅값 상승 등 부동산 투기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의회에 제출된 하남 뉴스테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처리가 2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주거 안정 정책인 뉴스테이 사업 중 하나인 하남 천현동 사업이 도의회 사전 승인에 발목 잡혀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 천현동 일원 28만7천㎡에 기업형임대주택 2천219세대, 따복하우스 303세대, 민간분양 923세대 등 3천464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2조1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천81명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이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도의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

즉, 경기도시공사가 하남 천현동 뉴스테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추진계획 동의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 계획 등이 사전에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도의회가 이를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재준(더민주·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하남 뉴스테이에 대한 하남시의원들의 반대 청원이 접수돼 의원들간 논의를 위해 동의안 처리를 미뤘다”라면서 “오는 24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처리한 뒤,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8월 16일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보름 뒤인 같은달 31일 윤재군(새누리·가선거구) 하남시의회 의장 명의로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청원’이 제출됐다.

청원서에는 윤 의장을 비롯한 하남시의원 7명 전원이 반대에 찬성했다고 적혀있다.

이들은 하남시는 현재 미사강변도시·위례신도시·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통 및 생활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기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에 따른 교통인프라는 구축돼 있지 않다”면서 “최근 하남 스타필드가 개장해 교통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3천여세대가 더 들어선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시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인프라 개선이 반영되는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와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 지연 등으로 하남 천현동 뉴스테이는 당장 당초 목표대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태다.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려 했지만, 동의안 통과가 빨라야 다음달 1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남시와 교통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지구 경계 지정 등을 논의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경기도의 촉진지구 지정에도 2~3개월 등 총 최대 6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 민원으로 거론된 교통인프라 개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하남시와 논의, 경기도의 승인 등에 6개월 가량 소요돼 올해 지구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개발계획 사전 누출로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사업지구 주변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사업 추진 전에 외부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남창고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제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아직 땅값 상승 등을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 등에서 유입된 사람들은 가격이 올랐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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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연합뉴스

28만7천㎡에 6천159억원 투입…도의회 동의 거쳐 2020년 준공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하남에 대규모 기업형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을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는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하남시 천현동 일원 28만7천㎡를 개발해 뉴스테이 2천219가구, 따복하우스 303가구, 일반분양 923가구 등 모두 3천464가구를 수용한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도가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전체 사업비는 용지비 4천341억원, 조성비 1천392억원 등 모두 6천159억원이 소요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1.04로 나왔다.

생산유발효과는 2조15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9천81명으로 분석됐다.

 

사업 예정지는 하남시의 중심지역으로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연장선 하남시청역과 인접해 있고 반경 1㎞ 내에 대형할인마트가 있고 11개 초·중·고교가 입지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한 뒤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다각화와 주거복지사업 강화로 공사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선도시범사업으로 하남 천현동에 뉴스테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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