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군 '수도권서 제외' 착수

2014년 11월 14일

 

시 "접경지·농어촌지역 혜택 못받아" … '조정안' 인발연에 전달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그동안 강화군과 옹진군은 북한과 맞닿아있는 최전방 접경지역이자 농어촌 지역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강화·옹진군 전역 583.40㎢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위한 '접경지역(강화·옹진)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 방안' 정책연구과제를 인천발전연구원에 맡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이 원천적으로 신설될 수 없고, 공장 총량이 규제되며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지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또 대형시설에 조세나 부담금이 부과된다.

강화·옹진군은 실질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대규모 인구 밀집시설이 없는데도 위치상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았다.

인발연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과제가 끝난 뒤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제외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화·옹진군과 비슷한 상황인 경기도 연천군이 함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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