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쿠도눈 이루본 탕이무니다.(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일본 극우단체 청년들이 독도에 상륙해 어눌한 한국말로 영유권을 주장한 사건은 양국의 달아오른 민족감정에 불을 댕기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호송을 둘러싸고 한국 해경 경비구난함들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들의 대치, 그리고 경고사격까지 단행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사실 이 청년들은 자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미끼에 불과했다.
경고사격 소식에 한국과 일본 함정들이 독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까닭에 한국 해군함정 1함대와 5전단 20여 척이 먼저 도착했다. 곧이어 일본 전투함정 14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발 늦게 도착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해군과 충돌을 불사하며 밀어붙였다. 척수는 많지만, 함정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1함대 함정들은 밀리고 밀린 끝에 독도 밖 4km까지 밀려났다. 한국 해군은 어쩔 수 없이 해상자위대 함정들에 경고사격 1발을 가했다. 순간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일본 이지스 방공호위함에서 127mm 함포가 우리나라 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의 함교를 직격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해전은 시작됐고, 대한해협은 한ㆍ일 해군의 격전지로 불타올랐다
이는 군사전문 작가 김경진 씨가 국내 한 월간지에 실은 한ㆍ일 독도 전쟁 시나리오 일부를 요약, 발췌한 것이다. 몇 년 전에 기술한 시나리오이지만,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ㆍ일 간의 갈등,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ㆍ일 간 마찰이 언제든지 전쟁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왕위 후계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저격한 한 발의 총성이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지는 누구도 몰랐다. 하지만 이 사건 한 달 후 정치적ㆍ군사적으로 복마전에 있던 당시 유럽 강국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독일과 이를 견제하려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역학관계는 1차 세계대전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정치적ㆍ군사적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 속에 독도를 둘러싼 한ㆍ일 감정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ㆍ일 대립이 군사적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쿠릴열도의 남쿠릴 4개 섬을 놓고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도화선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영토 분쟁은 동북아 지역의 신(新)군비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배치, 일본의 잠수함 전력 확대,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대만 등 5개국의 국방비 지출 총액은 지난해 2240억달러로 2000년에 비해 거의 2배 늘었다.
이런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방력은 국가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이다.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도 국방력이 강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힘의 기울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자주국방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에 나타나고 있는 신군비경쟁과 우리나라 국방력의 현주소, 현재와 미래의 전략신무기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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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잠수함 무장 中·日 新군비경쟁 가속…한국 ‘샌드위치’ 신세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속
中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취역
日은 잠수함 22척으로 늘리고
해상작전구역 제주도까지 확대
한국 해군도 군비증강 추진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실전배치
최근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 갈등, 중국과 일본 간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갈등이 거의 동시에 불거지면서 동북아의 갈등 구도가 신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견줄 G2로 성장한 중국, 전통적인 선진국 반열의 일본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모양새인 한국으로선 운명과도 같은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남북관계가 벌어진 틈을 타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아태 지역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면서 무산광산 50년 채굴권, 혜산광산 25년 채굴권 등을 얻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지난 2008년 북한의 나진항을 임대한 데 이어 지난달 청진항 3ㆍ4호 부두를 30년간 임대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군의 동해 진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전까지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우리 서해, 남해와 일본 근해를 지나야 했지만 북한의 동해안 부두를 임차하면서 한층 태평양 진출이 수월해졌다.
최근 중국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해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취역했다. 랴오닝 성 다롄 항에서 열린 항모 취역식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부 인사가 참석했다. 중국은 항공기 50~60여대, 장병 2000여명을 태울 수 있는 갑판길이 302m의 랴오닝호에 중국이 독자 개발한 젠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은 랴오닝호와 별도로 오는 2015년까지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을 자체 건조해 본격적인 항모 운영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중ㆍ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중국의 첫 항공모함이 배치되자 일본의 날선 중국 견제가 이어졌다.
일본 측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정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이 처음”이라며 “항모 보유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항의”라고 비난하자, 중국은 “일본의 헬기용 항모가 F-35 등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어 사실상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라며 팽팽히 맞섰다.
미 국방부가 2010년 5월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핵잠수함 5척, 재래식 잠수함 50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잠수함은 이미 서해와 남해를 넘나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국경 인근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10월 칭다오 부근 기지를 출발한 중국 핵잠수함이 괌 150㎞까지 접근해 미국과 일본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사건은 국제 사회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중국 선박의 서해어장 침범, 이어도 영유권 등을 놓고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한국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중국 언론의 보도대로 랴오닝호가 칭다오에 사령부를 둔 북부함대에 배속된다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중국의 작전권역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도 중국과 한국에 위협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일본이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 증강 계획과 함께 한반도 일부 지역을 일본의 작전권 안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잠수함을 현재의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고, 해상작전 구역을 우리 남해안과 제주도까지 확대해 표기했다. 올해 7월 발간된 최신 일본 방위백서에도 이 같은 표기는 그대로 이어졌다.
일본 수중 전력은 동북아에서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잠수함 전력은 유우시오급(2250t) 3척, 하루시오급(2450t) 6척, 오야시오급(2750t) 7척 등 모두 16척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도 유사시 일본의 잠수함 전력은 훨씬 늘어난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잠수함 현역 운용기간을 1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선에서 물러난 잠수함이 유사시 실전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 해군에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 수중 전력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2006년 세계 군사력 비교’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 전력(잠수정 포함)은 2004년 70여 척에서 2006년 88척으로 늘어났다. 구 소련제 로미오급(1800t)이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한 상어급(300t) 잠수함이 21척이고, 나머지는 200t 이하의 잠수정으로 추정된다.
동북아 ‘샌드위치’ 신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해군도 군비 증강을 추진 중이다. 세종대왕급(기준배수량 7600t) 이지스구축함 3대와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한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9척을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실전 배치했고, 이순신급(4400t) 구축함 6척, 광개토대왕급(3000t) 구축함 3척도 이미 운용 중이다.
잠수함 전력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취역한 장보고급(1100t) 9척, 2007~2010년 취역한 손원일급(1800t) 3척 등 총 12척이다.
해군은 앞으로 손원일급 6척을 추가로 건조해 18척의 잠수함대를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3500~4000t급 차기 중형 잠수함 건조계획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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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지휘소 ‘피스아이’ 특정지역 10초면 손금보듯 정밀탐색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는 미군의 무기체계를 건네받아 개량하거나 우리 업체가 면허생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후 우리 군은 육ㆍ해ㆍ공 전 분야에서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이지스함, 잠수함, 차세대 전투기, 탄도미사일 등 주요 신전략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소위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는 꽤 잘 알려진 우리나라 국방 최신무기의 세계를 들여다 본다.
■공군
공군 신전략무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 3배이상 증대…4대 배치완료
최신 주력전투기 F-15K 40대 도입
공대공 미사일 슈퍼사이드와인더 탑재
무기의 거창함이나 화려함은 공군을 따를 수 없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채 하늘을 음속으로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하늘의 지휘통제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패트리어트나 나이키 미사일 등 현대 첨단과학이 집결된 대부분의 장비들은 공군 무기로 분류된다.
사상 최초의 국내 생산 전투기인 F-5 계열의 제공호(KF-5E/F)는 이제 노후화 등으로 도태 예정이지만,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그 허전함을 달래준다. T-50의 파생 기종인 TA-50(전투 기능 갖춘 전환훈련기)과 FA-50(경공격기) 및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전용 T-50B 등이 두각을 보이면서 T-50은 필리핀에 수출이 예정되는 등 국내 방산업계에 톡톡한 효자 노릇마저 하고 있다.
▶미사일=공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은 지대공,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대레이더, 레이더 정밀 유도탄 등이 있다. 인구밀집지역과 중요 군사시설의 방공용 지대공 미사일인 미국제 나이키는 한국이 최초로 국내 개발에 성공한 단거리 지대지 마시일 ‘백곰’의 토대가 됐다. 2006년 우리 군은 백곰을 개량한 사정거리 300㎞의 현무-2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다. 지난 7일 우리 정부가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현무-2의 사거리는 곧 800㎞로 늘어날 전망이다.
철매-2로 명명된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 ‘천궁’은 기존의 미국제 호크 방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기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체계다. 원래 항공기용 미사일로 개발됐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탄도탄 요격도 가능한 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개량됐다. 특이한 것은 천궁이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될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에 불과하지만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천궁으로 패트리어트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군용 항공기=공군을 대표하는 항공기는 크게 전투기, 감시정찰기(조기경보통제기), 정찰기, 훈련기, 수송기, 대통령 전용기, VIP수송 헬기, 탐색구조 헬기 등으로 나뉜다.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에 따르면, 전투기는 1974년 도입된 F-5E 129대, 1982년 도입된 KF-5E 61대, 1977년 도입된 F-4E 60대, 1986년 도입된 F-16C/D 35대 등 1970~80년대 도입된 전투기들이 전체 479대에 달하는 전투기 중 285대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1994년 도입한 KF-16이 134대, 2005년 도입한 F-15K 60대 등이 현재 공군의 최신 전력을 이루고 있다.
공군의 신전략무기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로 알려진 피스아이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피스아이 보유는 해당 공군의 전력을 3배 이상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피스아이 한 대가 추가로 인도돼 공군은 총 4대를 보유하게 됐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 록히드마틴의 F-35, 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가지 기종 중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공군의 최신 주력전투기 F-15K 슬램 이글은 미 공군의 다목적기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한국형이다.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도입사업(FX) 경쟁에서 프랑스의 라팔 등을 물리치고 선정돼 2005~2008년 40대가 도입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로 활용되고 있는 F-16은 총 4000대 이상이 생산돼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인 스테디셀러 전투기다. 공군은 1980~1990년 ‘피스브리지’ 사업으로 F-16C/D 40대를 최초 도입하고 1991년 도입을 결정한 KF-16 120대, 2000년 도입을 결정한 2차 생산분 20대 등 F-16 C/D와 KF-16 등 2종류를 운용 중이다.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은 애초 미국이 1983년 중ㆍ고고도용 나이키 미사일, 중ㆍ저고도용 호크 미사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이다. 항공기 요격용인 PAC-1,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PAC-2 개발 이후, 현재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PAC-3까지 등장했다. 우리 군이 도입한 패트리어트 장비는 PAC-3/CONFIG-2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크 미사일은 중고도와 저고도 침투 항공기 방어용 미사일로 30~40㎞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해 17~25㎞ 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유럽산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은 근접전 용도의 대공 미사일로 육ㆍ해ㆍ공 3군의 공통 대공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공대공 미사일로는 중거리용인 ‘스패로’와 ‘암람’, 단거리용 ‘사이드와인더’ 등이 있다. 노후 기종인 스패로는 F-4 팬텀전투기의 주무장이었다. 1991년 실전 배치된 암람은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야 하는 스패로의 문제점을 보완해 발사 후 중간 단계가 지나면 자체적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게 돼 있다. 사이드와인더는 친미국가 공통의 무기다. 지난 50년간 개량을 거듭하면서 15만발 이상이 생산된 베스트셀러다. F-5의 상징적인 무장으로 알려진 사이드와인더의 개량형은 현재 F-4/5/16과 KF-16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미 공군과 우리 공군 F-15K는 이를 다시 획기적으로 개선한 슈퍼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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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방패’ 이지스함…1000개 표적감시 20개 목표물 동시타격
■ 해군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만 3척
15개 대공·대함미사일 발사 가능
동북아 일대 잠수함 전력 경쟁 치열
장보고급 9척·손원일급 3척 보유
순항미사일 장착 중형잠수함 건조 계획도
해군도 공군 못지 않은 최첨단 과학화 무기체계를 자랑한다. 첨단 이지스함과 최신 잠수함, 해상 항공전력 등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인 우리 해군의 무기체계는 이 밖에도 미사일, 상륙함, 항공기 등 육ㆍ해ㆍ공 전군의 무기 체계를 아우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지스함(구축함)=우리 해군은 2008년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기준배수량 7600t)을 최초 실전배치하면서 세계 5번째의 이지스함 보유국이 됐다. 현재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등 이지스함만 3척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핵심 능력은 1000㎞ 이내 1000여개의 표적을 탐지하는 동시에 15개의 대공 및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척의 건조비용은 선체 2400억원, 이지스 전투시스템 7600억원 등 총 1조원을 육박한다.
세종대왕함보다 한 단계 낮은 이순신급(기준배수량 4400t) 구축함은 2003~2008년 이순신,문무대왕, 대조영, 왕건, 강감찬, 최영함 등 6척을 전력화했다. 이 전함은 이지스 전투시스템 대신 제한적 스텔스 기능을 갖췄고, 대잠 헬기, 장ㆍ단거리 대공미사일 등의 다층방공 시스템을 갖췄다. 사정거리 1500㎞의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3C도 탑재 예정이다. 이순신급보다 한 단계 낮은 광개토급(광개토ㆍ을지문덕ㆍ양만춘함, 기준배수량 3000t) 구축함 3척은 1998년~2000년 한국 해군 최초로 개발된 국산 구축함이다. 이순신함과 세종대왕함 개발의 바탕이 됐다. 1990년 환태평양 훈련(림팩ㆍRIMPAC)에 참가한 해군이 구형 전투함의 한계를 절감하고 서방 측과 유사한 표준전투함 개발에 나서 만들었다. 규모가 가장 큰 세종대왕급 탑승인원은 110명인 반면, 이순신급은 200명, 광개토급은 170명이다.
▶잠수함, 잠수정=잠수함은 바닷속으로 은밀하게 적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적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전략 무기다. 이미 동북아 일대에서는 잠수함 전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세계군사력비교(2006)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정은 88척이다. 소련제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한 상어급(300t) 잠수함 21척, 나머지는 200t 이하 잠수정이다.
중국은 핵 잠수함 5척과 재래식 50척을, 일본은 2250t급 3척과 2450t급 6척, 2750t급 7척 등 총 16척을 보유 중이다.
우리 해군은 현재 장보고급(1200t) 9척, 손원일급(1800t) 3척 등 잠수함 12척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잠수함은 독일제다. 1987년 독일에 주문한 잠수함이 1번함인 장보고급이다. 2번함인 이천함은 독일에서 부품을 받아 국내 조립한 것이다. 대함미사일 하푼, 어뢰와 기뢰 등을 장착했으며 40명이 탈 수 있다. 250m까지 잠항할 수 있다.
해군은 10여년 후인 1999년 장보고급을 넘는 차기 잠수함을 보유키로 하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업체의 경합 끝에 다시 장보고급 제작사인 독일의 하데메사를 선정했다. 1조2000억원으로 3척을 발주, 주요 부품을 독일에서 국내로 가져와 건조한 끝에 1800t급인 손원일함을 2006년, 정지함을 2007년, 안중근함을 2008년에 각각 진수했다. 손원일급은 잠항시간이 2주로 장보고급보다 6배나 길며 해저 4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27명이 탄다.
해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손원일급을 6척 더 늘려 18척의 잠수함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차세대 중형잠수함 계획 장보고-3 사업을 통해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3500~4000t급 잠수함을 1척당 1조원 가량 들여 건조할 계획이다.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고속정=해군은 구축함 다음 규모인 울산급(기준배수량 2000t) 호위함 9척, 포항급(1300t) 초계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다.
호위함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돼 현재 이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호위함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해군은 지난해 4월 진수한 차기 호위함(2300t급) 1번함인 인천함에 이어 앞으로 5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다.
호위함보다 한 단계 아래 규모인 포항급(기준배수량 1300t급) 초계함 24척이 1984~1993년 우리 손으로 건조됐다. 서해에서 폭침된 천안함이 바로 포항급 초계함이다. 천안함의 폭침과 1번함인 포항함의 퇴역으로 현재 초계함 수는 22척이다. 기준배수량 440t인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9척 중 6척은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6용사의 이름을 명명해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함이 됐다. 나머지 3척 이름은 고 현시학, 고 정긍모 해군제독의 이름과 베트남전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지덕칠 중사의 이름을 땄다. 이 고속함은 앞으로 9척을 더 건조해 연평해전 등에서 백병전과 다름없는 근접교전으로 해군의 최일선 임무를 수행 중인 참수리(140t)급 고속정을 대체할 예정이다.
해군이 총 70여척 보유 중인 참수리급 고속정은 윤영하급 고속함이 완전히 배치될 때까지 현재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편, 해군은 일부 노후된 참수리급을 가나, 방글라데시, 필리핀에 10여척 원조하는 등 퇴역 고속정 우방국 원조 계획도 갖고 있다.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 흑상어=기뢰가 바다에 매설된 지뢰라면, 어뢰는 해군력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닷속 미사일이다. 해군 잠수함대의 주력인 장보고급 잠수함의 주력 무기는 독일산 중어뢰인 SUT다. 독일 해군이 자국 잠수함의 비밀병기로 1980년대 개발한 것으로, 개발 당시보다 수많은 개량을 거쳐 실전에서 사용 중이다.
백상어(K-731)는 어뢰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미군 어뢰(MK-37)를 개량해 양산 중인 무기다. 길이 6m, 무게 370㎏의 중어뢰로 최대사거리는 30㎞이다. 중어뢰로서는 드물게 무선유도식이어서 잠수함이 발사 후 즉시 회피기동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조준하는 데도 유리하다.
청상어는 함정, 대잠헬기나 대잠초계기에 장착하는 경어뢰다. 백상어 개발 이후 해군에 의해 미래전장용 한국형 차기 경어뢰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길이 2.3m, 무게 280㎏인 청상어의 대당 가격은 10억원에 달한다. 명중하면 1.5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으며, 2004년 개발이 완료돼 실전 배치됐다.
홍상어는 한국형 장거리 대잠어뢰로서 함상에서 수직발사토록 해 사거리가 기존 경어뢰(사거리 6㎞)보다 3배 가량 길다. 2009년 개발 완료돼 지난해부터 전력화됐다.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이순신급 구축함에 배치돼 있다.
흑상어는 차기 중어뢰로, 현재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독일제 중어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흑상어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40㎞ 이상의 장거리 유도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ㆍ청ㆍ홍상어는 모두 LIG넥스원이 개발했고, 홍상어의 발사기는 두산인프라코어 작품이다.
이 밖에 해군은 1980년대 도입한 미국산 함대함ㆍ잠대함ㆍ공대함 미사일 ‘하푼’, 1996년부터 국내 개발이 시작돼 현재 양산 단계인 하푼급 함대함 미사일 ‘해성’, NATO 주요 동맹국 범용 전투함에 주로 탑재되는 표준 함대공 미사일 ‘시 스패로’, 시 스패로보다 사정거리가 긴 ‘스탠더드 미사일’ 등이 해군의 주요 화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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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헬기 수리온·천궁 미사일 100%‘메이드 인 코리아’자부심
KAI T-50개발 성공
삼성탈레스 레이더 분야 주력
LIG넥스원 첨단유도 무기류
두산DST는 포탑 탑재 장갑차
함정분야 현대重·대우조선해양
세종대왕함·손원일함 공동 개발
삼성테크윈 K-9자주포 썬더
세계 최고성능 자랑 터키에 수출도
지난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93곳으로, 주요 업체와 일반 업체 각각 56곳, 37곳이었다. 업체들을 분야별로 보면 ▷화력 11곳 ▷탄약 8곳 ▷기동 14곳 ▷항공유도 16곳 ▷함정 12곳 ▷통신전자 17곳 ▷화생방 3곳 ▷기타 12곳이었으며, 두 개 이상의 분야에 동시에 진출한 업체가 많았다. 방산 물자는 모두 1505개로, 이 중 완제품이 423개, 부품이 1082개였다.
우리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이 상승되면서 방산물자의 국산화율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2007년 66.3% ▷2008년 65.5% ▷2009년 65.1%였고, 2010년 잠깐 57.8%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61.7%로 회복세를 보였다.
방산물자, 특히 완성장비의 국산화율은 총 조달가격에서 외화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비율로 계산된다. 장비 조달에 투입된 국내 생산요소(인력, 설비, 기술 등) 및 국내 생산기반 활용도 평가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국내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국산화율을 분야별로 보면 국내 기술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탄약, 통신전자 분야는 국산화율이 높고,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 함정 분야는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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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
▶상위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999년 10월 대우중공업ㆍ삼성항공ㆍ현대우주항공 등 3사의 항공 관련 부문을 통합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기체계 종합업체다. 2000년 4월 국산 전투기 KF-16 최종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KT-1 기본훈련기 출하 및 지상 훈련장비 CPT 1호기 납품, 경정찰헬리콥터 BO-105(KLH) 최종호기 납품, 보잉 747 주날개 골격 500호기 및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1호기 출하 등의 실적을 올렸다. 기동 헬기 ‘수리온’ 개발에도 성공했다.
삼성탈레스(STC)는 2000년 삼성전자의 방산 부문과 프랑스 탈레스 사가 50대50의 지분 비율로 합작해 만든 회사다. 이 중 첨단 레이더 분야는 STC의 주력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기 용인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레이더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P3C기에 장착되는 레이더를 이스라엘 ELTA 사와 기술 협력해 생산ㆍ공급하게 됐다.
LIG넥스원은 1976년 2월 금성정밀공업으로 출범한 회사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유도무기 및 수중무기, 레이더, 전자전 및 전술정보통신체계, 항공전자무기, 지휘 및 사격 통제체계 등 핵심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또 순항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과 수중 유도무기인 잠수함 킬러 경어뢰 ‘청상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중고도 방공 미사일 ‘천궁’과 지대지 탄도 미사일 ‘현무’ 등 첨단 유도무기류 개발에 성공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
두산DST는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의 방산사업 부문이 분리 독립한 업체다. 2002년에는 30M 쌍열 자주 대공포(비호)를 독자 개발ㆍ공급했고, 현재는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ㆍ차륜형 장갑차 등의 개발과 더불어 포탑 탑재 장갑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외 대공포 체계ㆍ로켓 발사대 체계 등과 각종 함포ㆍ어뢰 발사대 등을 생산하고 있는 두산DST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다목적 위성의 고도ㆍ궤도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함정 분야=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1975년 국방부로부터 국내 최초 국산 전투함인 200t급 울산함의 설계 및 건조자로 선정돼, 1980년 12월 해군에 이를 성공리에 인도한 성과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순수 자체기술로 설계, 건조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군수지원함, 원해경비함 등 약 60여척의 함정을 한국 해군 및 해양경찰에 공급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5000t급 스텔스 구축함을 설계ㆍ건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등 4대 군사강국만이 보유 중인 9000t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설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KDX-1 3000t급 구축함 3척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조ㆍ인도했으며 2003년 KDX-2 4500t급 구축함 시제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을 자체 기술로 설계ㆍ건조, 인도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1200t, 209급 전투잠수함을 건조해왔으며, 500여명의 잠수함 전문 기술 인력과 잠수함 건조 전용 설비로 그동안 9척의 잠수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 대함ㆍ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무기체계 등 첨단 무장을 갖춘 한국형 3000t급 헬기 탑재 구축함 3척을 국내 최초로 100% 자체 설계ㆍ건조했다. 두 회사는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잠수함 ‘손원일함’을 같이 개발, 인도하기도 했다.
▶탄약 분야=1952년 한국화약으로 설립된 한화는 다이너마이트를 국산화, 산업용 화약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도 참여했다. 기존 재래식 탄약류 중심의 생산에서 벗어나 지능탄약, 정밀유도 무기 체계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했다. 무인화 체계 핵심기술 연구도 끊임없이 추진, 지상무인체계(UGV)로는 정부와 공동 개발 중인 ‘소형지상정찰로봇’을 개발했다. 공중무인체계(UAV) 개발은 2010년 착수, 가장 작은 소형무인항공시스템 ‘크로(CROW)B와 크로M을 개발했다.
풍산은 탄약의 기본소재인 동 및 동합금 제품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 참여, 5.56㎜ 소구경 탄약에서부터 8인치 곡사포탄에 이르기까지 군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탄약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통력을 향상시킨 대전차 탄약과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시킨 사거리연장탄, 한국형 구축함에 사용하고 있는 골키퍼(Goal Keeper)탄, 전차와 다수의 병력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이중목적탄약 등 신형탄약의 개발과 재래식 탄약의 성능개량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동ㆍ화기ㆍ항공유도 분야=현대로템은 국내 유일 전차, 궤도 및 장륜차량 전문업체로, 105㎜ K-1전차, K-1구난전차, K-1교량전차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화력이 더욱 증대된 120밀리 K-1 A1전차를 성공적으로 개발ㆍ양산했다. 2011년 이후에는 K-1 A1 전차 생산을 중단하고 K-2 차기전차 양산에 주력하고 있다.
S&T대우는 30년간 소구경 화기를 연구ㆍ개발해 온 전문 방산업체다. 대표적 제품은 K1A 기관단총과 K2 소총이다. K1A 기관단총은 1982년부터 양산됐고, K2 소총은 M-16A1 소총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자동소총으로 1985년부터 전방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 1990년 이후 한국군의 개인 화기로 운용되고 있다. 차세대 복합형 소총 ‘K11’도 개발했다.
현대위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화포류를 생산하고 있다. 육상 화포(KH-179 155㎜ 곡사포, K-9 자주포, KM-187 81㎜ 박격포)에 국한되지 않고 함포(76㎜ 함포, 5인치 함포) 및 각종 구난장비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은 국내 유일 지상전투장비 종합 메이커다. 1000대 이상의 K-55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K-9자주포 썬더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터키 수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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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상공에 한국산 고등훈련기가…향후 세계시장 30% 점유 기대
국내 방산산업 중 전투기 개발 부문은 활기를 띠는 분야 중 하나다. 지난 1997년 10월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을 시작한 이후 개발 착수 8년 만에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에 성공했다. T-50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됐다. 2011년 5월 인도네시아와 T-50 16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 인도네시아는 T-50을 비롯해 러시아 야크130, 체코 L159B 등 3개 기종을 두고 고민했으나 최종적으로 T-50을 선택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T-50의 수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미국 방위산업 시장전문기관인 ‘틸(Teal)’에 따르면, T-50급 고등훈련기는 대부분 1970년대 전후에 배치됐기 때문에 2000년대 초부터는 노후화에 따른 대체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6100대의 고등훈련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개발된 T-50의 경쟁기종은 이탈리아 M-346과 영국 호크(Hawk)128, 미국 T-38과 A-5, 독일 알파 제트(Alpha Jet) 등이다. 틸 사는 호크 128 등 경쟁 기종을 고려할 때 T-50의 수출 전망은 1000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T-50이 16대에 4억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20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50은 미 공군의 핵심성능지표(KPP)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KPP는 미 공군이 현재 사용 중인 T-38C ‘탤론’을 대체하는 차세대 훈련기 T-X에 요구하는 지표로 가동률 64.7%, 순간 선회율 12도, 지속 선회율 9도 이상, 총 수명주기 비용 353억달러 이하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곡예용 비행기로 개조한 T-50의 국제 에어쇼 수상 소식도 T-50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지난 7월 영국 와딩턴 에어쇼에 이어 리아트 에어쇼에서도 1위를 석권했다. T-50이 국제 에어쇼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것이다. 블랙이글스의 성과로 T-50은 글로벌 방위산업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T-50을 양산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향후 T-50을 1000대 이상 수출해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라크, 칠레, 필리핀 등이 중점 수출 추진 대상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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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보복…NCND 통한 전략적 공포
우리나라 국방전략 수립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동의 군사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 전략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에서 “평화는 ‘억제력(deterrence)’의 산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적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원칙에 따라 제때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억제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적이나 자국의 국민 모두 이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야 한다”면서 “적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보복을 해야만 하고, 그 보복은 정확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의 도발 시 단계적으로 보복하는 ‘탄력성(resilience)’도 이스라엘 국방 전략의 특징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일단 적의 공격을 받으면 3단계를 거쳐 반드시 보복하는 안보정책을 구사한다. 우선 공격의 원인 및 성격, 피해 규모, 적의 능력 등에 관한 정밀 분석을 하고, 이어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동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군사적인 보복을 감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복작전의 정교함과 정확성을 높여주는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다. 모사드를 비롯해 세계 최고의 우수정보기관들을 보유한 이스라엘은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공급하는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연구원은 “지난 2010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제때 응징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국방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군사력과 억제력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과 탄력성 있게 되받아치는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사전략은 ‘선제공격’과 ‘적 영토로의 전쟁이전’으로 요약된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택하는 이유는 지전략적(geo-strategic) 취약성과 예비병력에 의존하는 국방제도 때문이다.
개전과 동시에 신속히 전쟁을 적에게 이전해 적의 영토를 전장화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주요 전략이다.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했을 때의 막대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다.
강병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의 인식 및 평가, 그에 따른 합리적 군사전략의 수립,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효율적 군사력 건설이라는 군사기획상의 순환고리가 긴밀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점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용이나 국내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이 합리적인 군사전략보다 우선시되면 효율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핵 모호성’ 유지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권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암시해 전략적 공포를 갖도록 하는 고도의 심리적 기법을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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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수전보다 공중전… ‘하늘’ 을 장악하면 다 이긴 싸움
미국만 보유 F-22 스텔스 전투기
유럽선 유로파이터 타이푼
러시아는 수호이35BM 실전배치
美 F-35·러시아 파크파
차세대 전투기로 주목
세계 2차대전 이래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거의 대부분 제공권을 갖고 있었다. 제공권 장악이란, 적보다 우세한 항공전력으로 지상ㆍ해상작전을 수행하는 우리편 ‘하늘’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ㆍ러시아 등 이른바 군사강국은 저마다 제공권 장악에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엔 전투기, 이들을 지휘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무인기 등 전력화 가능한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
▶실전에선 내가 최고, F-22ㆍ유로파이터 타이푼ㆍSu-35BM=F-22는 2005년 말 미 공군에 배치됐으며, 현재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F-22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텔스(은폐) 기능을 갖춘 채 공중전이 가능하다. 이런 성능으로 2006년 모의공중전 훈련에서 F-22 12대는 F-15 등 가상적기 108대를 떨어뜨렸다.
유럽에는 F-22 못지않은 성능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2003년 실전배치됐다. 영국 등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했다. 2010년 공중전 훈련에서 스페인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2대는 미 공군의 F-15 8대 중 7대를 격추(비공식 기록)시켰다. 아울러 마하 1.5(시속 약 1800㎞)로 상시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는 현재 F-22와 함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유일하다. 이 전투기는 비금속 복합재료와 레이더 전파 흡수재(RAM)로 기체를 감싸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수호이(Su)35BM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전투기는 기존 수호이기의 장점으로 평가된 뛰어난 기동력에 F-22 수준의 ‘멀티록온(다중목표 동시겨냥)’과 유로파이터 타이푼급의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차세대 전투기 ‘종결자’ F-35 vs 파크파(PAK FA)=미국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 중인 F-35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이 기종 하나로 미 공군과 해군의 모든 공중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 F-35의 성능도 F-22를 능가한다. 기체 시스템이 조종사의 헬멧과 연동됐고, 터치스크린 방식을 차용해 F-22보다 계기 조작이 간편해졌다. 또 레이더를 개선해 F-22보다 방어능력이 보강됐다.
이에 맞서는 파크파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2010년 1월 시험비행을 마쳤다. 파크파의 상시 비행속도는 F-22를 넘어선다. 아울러 동시에 최대 3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도 F-35 수준으로 향상됐다.
▶하늘의 이지스, 공중조기경보통제기=공중조기경보통제기(이하 조기경보기)는 고성능 레이더로 적기를 감시하고 아군 전투기를 지휘ㆍ통제한다. 이 때문에 해상에서 동시목표 추적과 전시지휘 통제가 가능한 ‘이지스함’에 빗대 ‘하늘의 이지스’로도 통한다.
조기경보기의 대표기종은 미국 등 서방 공군의 E-3 센트리 에이왁스(AWACS)지만 이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종으로 터키ㆍ호주ㆍ한국 등이 운용 중인 미 보잉 사의 737 조기경보기가 있다. 에이왁스의 원반형 레이더보다 성능이 뛰어난 바(Bar) 형태의 레이더를 달았다. 탐지 가능 거리는 에이왁스보다 짧지만 목표물 3000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조기경보기 및 그 부수장비까지 독자 개발한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러시아의 A-50은 에이왁스에 비해 탐지거리는 짧지만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보 전송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미래 공중전을 가늠한다…무인기 ‘드론’=드론(Drone)은 무선전파 유도로 움직이는 군용 무인항공기의 총칭이다. 최근 미군이 운용 중인 드론기는 1994년부터 실전 배치된 무인정찰 겸 공격기다. 드론의 일종인 프레데터는 길이 약 8m의 소형 저공정찰기지만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대량살상도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2010년 일반에 공개된 미 보잉 사의 ‘팬텀 레이’는 기존의 정찰 기능뿐 아니라 방공망 제압, 전자전 공격 등도 가능해 본격적인 스텔스 무인전투기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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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美 전세계 해상전력 60% 차지… ‘고슴도치 전력’ 잠수함은 러시아 강세
주요 선진국은 한 나라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중심으로 해양 패권경쟁 중이다. 현재 전 세계 해상전력의 60%를 차지하는 나라는 미국.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두 나라를 초토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은 이라크전 당시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해 이지스함과 순양함, 잠수함 등에서 수십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기 공격을 감행해 이라크 전체가 단 하루 만에 불바다로 변했다.
미 해군은 대형 항공모함만 11척 보유하고 있으며, 이지스함도 22척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전투함 289척과 기타 각종 함정 279척, 전투기 37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병력 수는 33만명과 예비역 10만명으로 총 43만명 정도다.
러시아의 해상전력은 일본의 해상자위대나 영국 해군 등과 세계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 현재 북양함대, 발틱함대, 흑해함대, 태평양함대 4대와 카스피해 소함대로 이뤄져 있다. 북양함대와 태평양함대는 대양함대로 주로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활동하고, 발틱함대와 흑해함대는 연안을 주로 누빈다.
러시아 해군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가 항공모함을 축으로 하는 미 함대의 요격이다. 러시아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1척. 러시아 해군이 물려받은 구 소련의 키에프급과 모스크바급 항모의 수는 6척에 달했지만 현재 모두 퇴역했다. 러시아 해군은 순양함의 경우 키로프·슬라바·카라급 등 6척을 보유하고 있고, 구축함으로는 소브르메니·우달로이급 등 15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영국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인도ㆍ프랑스ㆍ브라질ㆍ태국ㆍ중국 등이 항공모함을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도 핵심 전략무기로 꼽힌다. 잠수함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해군력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다. 상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꺾을 수는 없어도 공격할 경우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인 ‘고슴도치 전력’으로 꼽히기도 한다.
잠수함 등 수중 전력이 강한 나라는 러시아다. 러시아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원잠(SSBN) 16척, 순항미사일 탑재 원자력추진 잠수함(SSGN) 8척, 원자력추진 공격잠수함(SSN) 18척, 디젤동력을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SSK) 20척 등이 있다.
미국은 미시간호와 오하이오호 등 핵추진 잠수함을 70~90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미시간호는 1600㎞가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하는 최신형 토마호크 미사일 154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한 번 핵연료를 보충하면 6개월 동안 작전수행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고의 잠수함이다.
영국은 운용 중인 4척의 뱅가드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2024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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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장사꾼’ 무기거래상…정치인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20세기초 터키 바실 자하로프
적대국 위협 빌미로 거액 무기거래
그리스·터키·러시아 오가며 세일즈
2010년 세계 국방비 1조6300억弗
무기판매액 90%가 美·서유럽
구소련 붕괴이후 소련산 대거 등장
최근 北 외화벌이용 수출 횡행
20세기 초 죽음의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의 출생과 일생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남아 있지 않지만 1849년 터키생 바실 자하로프라고 알려진 이 사내는 살아 생전에 영국에서 기사 작위를, 프랑스에서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그가 당시 잠재적 적대관계에 있던 그리스와 터키 사이를 오가며 기막힌 세일즈를 벌인 일화는 오늘날 전설처럼 회자된다.
그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무기였던 잠수함 1척을 그리스에 먼저 팔았다. 그리고 곧 이 사실을 터키에 알렸다. 터키는 잠수함 2척을 샀다. 기지가 번득이는 이 무기상은 다시 터키와 적대 관계에 있던 러시아에 터키의 위협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잠수함 4척을 샀다. 브로커 역할을 한 이 사람은 거액의 무기 거래 사이에서 엄청난 커미션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은퇴 후 몬테카를로에서 도박장을 운영했다.
바실 자하로프는 역사의 장막 뒤에 숨어서 수많은 정치인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수백만명의 목숨을 자신의 이익과 바꾼 죽음의 상인 그 자체였다. 또 러일전쟁, 발칸전쟁, 제1차 세계대전 등에 개입하며 전함과 잠수함 수십척, 항공기 수천대 등을 판매한 희대의 무기상이었다. 만약 그가 지금 살아 있다면 “무슨 제품이든 만들었으면 일단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오늘날의 무기시장도 그가 활보하던 100여년 전과 다르지 않다. 세상에는 지금도 바실 자하로프와 같은 무기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무기는 그 시대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요, 국가안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어떤 나라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2012~2013년 한국군무기연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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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에서 군산복합체와 무기거래상들은 살육과 전쟁을 먹고 사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니컬러스 케이지 주연의 2005년 작‘ 로드 오브 워’는 전 세계 분쟁지역의 막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최대의 무기 밀거래상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
국방비 증가에 있어 국가가 스스로 국방비를 올렸는지, 무기중개상의 활약에 의한 것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는 것과 비슷하다. 국가나 집단의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가 있고, 무기중개상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는가 하면, 바실 자하로프같은 무기상들의 개입으로 국가적 무기 수요가 높아지기도 한다.
어쨌든 전 세계적 무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2009년 기준 세계 100대 무기생산업체의 총 무기 판매액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59%나 증가했다. 여기서 10대 무기생산업체의 판매액은 2280억달러로 100대 기업 총 무기 판매액의 약 57%를 차지한다. 또 세계 100대 무기생산업체 중 78개 업체가 미국 또는 서유럽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의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90%를 넘는다. 100대 업체 중 아시아 업체는 10개, 한국업체는 2개만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국제 무기거래는 크게 정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나 업체의 직접상업판매로 이뤄진다. FMS는 정부기관의 통제 아래 거래실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나, 상업판매는 각 업체가 각국 법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여서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 무기거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 무기 암거래상이 활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초반에는 국제 무기 암거래시장에 소련산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최근에는 불법무기 수출로 외화벌이를 하려는 북한이 무기 암거래시장의 주요 수출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마이클 렌제르라는 한 영국인 무기중개상은 북한 미사일을 수입해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에 팔려다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종의 국제협력체제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출범에도 북한은 한몫 했다. 2002년 스커드 미사일을 실은 북한 선적 서산호가 예멘 연안으로 접근하다가 검색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이후인 2003년 대량살상무기 암거래를 통한 9ㆍ11 테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미국의 주도로 1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PSI가 발족한 것이다. 2009년부터 PSI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지난 9월 미국, 일본, 호주 해군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남동해상에서 이 훈련을 주도하기도 했다.
무기 거래 관련 통계로는 미 의회의 연례보고서와 스톡홀름 전략문제연구소(SIPRI)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 자료에는 직접 상업판매 실적이 빠져 있다. 2011년 9월 발표된 미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재래식 무기거래 계약 규모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38% 줄어든 404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7~2010년 계약 규모는 2397억달러로 2003~2006년의 2032억달러보다 약 15% 증가했다.
세계의 무기 규모 거래는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무기 거래상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바실 자하로프는 사후에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길 꺼려했다. 그에 대한 회고록에서 한 증언자는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수백만의 목숨을 좌지우지했고,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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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군 최신기종 F-35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우리 속담에 “돈이 제갈량”이라는 말이 있다. 돈만 있으면 못난 사람도 제갈량이 되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자성어로는 전가통신(錢可通神)이라는 말이 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영어로는 이를 “Money talks(돈이면 다 통한다)”고 한다.
그러나 억만금을 줘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국가 간 신무기 판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전 세계 무기 시장점유율 부동의 1위인 미국은 민간 방위사업체의 군수품을 정부 간 거래 형식인 대외군사판매(FM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무기 판매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 간 거래인 만큼 미국 민간 무기생산업체의 제품 계약을 구매자가 업체와 맺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국방안보협력국과 맺도록 하는 것이다. FMS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미 정부가 미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무기 거래는 정부와 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의회 승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무기 판매에 제한을 걸 수도 있다.
현재 미 공군의 최신 기종인 F-35는 살 수 있는 나라와 살 수 없는 나라가 정해져 있다.
미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요즘은 냉전 당시와 달리 뚜렷한 적대국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미국에 비우호적인 나라에 팔려 하지 않는다”며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무기를 팔더라도 개발한 지 오래되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무기를 판다”고 했다.
이런 경향은 세계가 이념적 대결을 벌이던 냉전 시절 한층 강했다. 당시 적대국의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가 고급 비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적대국가에 자국의 전략 무기를 넘기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다.
구소련 시절 우리나라에 빌린 경협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러시아는 러시아의 전략무기인 T80 전차 시리즈 중 최고 수준의 사양을 자랑하는 T80U와 당시 최신 장갑차인 BMP-3를 우리나라에 넘긴 적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러시아연방 이외의 국가 가운데 최초로 T80U를 보유하게 됐다. 또 당시 우리 군은 러시아로부터 입수한 전차와 장갑차를 정밀분석해 우리 군 차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했다.
지난 10여년간 미국은 세계 무기 거래 시장에서 확고한 부동의 1위로서 2010년 기준 전 세계 무기수출 계약의 50% 이상을 점유한 반면, 20% 이하의 점유율로 2위에 올라 있는 러시아는 2009년 대비 2010년 계약 규모가 128억달러에서 78억달러로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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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
세계 10위권 선진국 위상 불구
주변국과 끊임없는 역사·영토갈등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깨져
“중장기적으로 美·中 동등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 목소리도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00만 관객 영화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성공 비결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역사ㆍ영토 문제로 인한 잦은 갈등을 체험한 대중들이 임진왜란과 명ㆍ청 교체기를 겪은 광해군의 외교안보전략에서 매력 포인트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영화 속 가짜 광해가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위해 조선의 군사를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들을 질타하는 장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역사 속이든, 영화 속이든 광해군의 외교안보전략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광해군이 처했던 그때나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이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전환점이라는 대목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동북아 정세, 폭풍 속으로=한반도의 외교안보전략이 간단치 않은 것은 무엇보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인하는 까닭이 크다. 대한민국은 정치ㆍ경제ㆍ외교ㆍ군사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중견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주위에 어느 하나 만만한 나라가 없다.
최근 들어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속에서 동북아 정세가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가뜩이나 쉽지 않은 외교안보전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급부상한 경제력을 발판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의 대외정책이 다음 달 출범하는 시진핑(習近平) 시대에도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맞서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아시아 회귀’로 불리는 사실상 대중국 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핵무장 가능성까지 열어 두는 등 우경화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블라드미르 푸틴의 재등장 이후 강한 러시아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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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외교안보전략이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이긴 하지만, 핵심은 세계지배국가로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과 이러한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급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은 올해 3월 실시된 한·미 연합 전시 최대무장 장착훈련(위)과 2011년 6월 한·미 연합 기계화 전술 훈련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
이런 흐름 속에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라는 전통적인 지역정세 구도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한ㆍ미ㆍ일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이 보여주듯이 한ㆍ일 양국 사이에는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문제와 엮여 한국과 중국이 공조해 일본을 압박하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한ㆍ중관계가 외교적 수사 그대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궤도에 올라선 것도 아니다. 한ㆍ중은 수교 20주년을 맞은 올해만도 탈북자, 이어도 관할권, 불법 어업, 김영환 씨 고문 의혹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
한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는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이념을 우선시했던 냉전이 종식된 뒤 그동안 억제됐던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국가 간 영토ㆍ역사 문제가 부각되면서 마치 폭풍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안보=미국, 경제=중국…한국의 딜레마”=한반도 외교안보전략이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이긴 하지만, 핵심은 세계지배국가로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과 이러한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급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안보동맹인 미국과 갈수록 경제영향이 커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딜레마다.” 현 정부 고위당국자가 토로한 이 같은 말은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전략상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준다.
한반도에서의 미국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분단 60년 동안 강도 높게 이어진 한ㆍ미 안보동맹이 한국의 중견국 발돋움의 결정적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나오기 힘들다.
한ㆍ미동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도 공동 대처한다는 가치동맹의 개념까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최근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수교 20년을 지나는 동안 한ㆍ중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도전받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상대국 가운데 단연 1위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커졌다. 1992년 63억7000만달러 수준이었던 한ㆍ중 교역량도 2010년 1884억달러로 30배 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이 더 커진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ㆍ미동맹과 한ㆍ중관계의 상관성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지금처럼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에 놓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동등하게 보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우리 안보현실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절대적인 측면이 있다”며 “한ㆍ미동맹 약화 없이 한ㆍ중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이어 “중국도 한ㆍ미ㆍ일 연합을 꺼리긴 하지만 한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을 안심시키고 한ㆍ미동맹과 한ㆍ중관계 발전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양자관계 병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미ㆍ중관계가 협력관계로 유지될 때 가능하다”며 “미ㆍ중관계가 대결구도로 가면 한국외교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어느 한쪽에 편승해서는 안 되고 한ㆍ미동맹과 한ㆍ중관계를 중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래야 미국과의 안보협력, 중국과의 경제협력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국에 걸맞는 외교안보전략 찾아야=임진왜란이나 청ㆍ일전쟁, 6ㆍ25전쟁에서 찾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 중 하나는 한반도가 흔들릴 때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비극을 겪었다는 점이다. 반면,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량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전략과 관련해 중견국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해야한다고 말한다.
박창희 교수는 “스스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나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실장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견국이기 때문에 한ㆍ미동맹과 한ㆍ중관계를 모두 강조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국익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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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전환…준비는 된 건가
北병사 ‘노크귀순’사건·표류하는 국방개혁안
위태로운 한국의 자주국방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또 하나의 대형 분기점이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은 전시 한반도 안보 책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개념이지만 평시에도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시 작전계획 수립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과 미군 정보력 공백 등의 우려가 지적된다.
북한 병사의 ‘노크 귀순’사건이나 표류하고 있는 국방개혁안도 우리 스스로 전작권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자문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는 “자존심 측면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에 비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심지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과 맞닿아 있는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월 전작권 전환과 한ㆍ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지난 24일 제36차 한ㆍ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2015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양국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MCM이 끝난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구사령부 검증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전략동맹 2015’에 명시된 검증 지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관련, 우리 측 관계자는 “양국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현재 추진 진도는 61%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작전 계획과 전력을 우리 스스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외부 위협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단지 돕는 입장”이라며 “과거 미국에 의존했던 작전 계획 등 전략과 미군의 전시증원 등 전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압도적인 정보력 공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대체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안보동맹 차원에서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가용 정보력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지만 전작권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이를 상쇄할 정보력을 갖추기란 경제적, 재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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