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幸 - 동북아 지중해 시대 연다

同幸 - 동북아 지중해 시대 연다

 

 

동북아 지중해시대의 서막이 열린다.천혜의 자연조건과 지형 조건을 지닌 강원도가 ‘동북아 지중해시대’의 중심이란 신조류의 흐름으로 급변, 미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변화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신 동북아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서는 동해안권 시·군들의 연계협력과 함께 이를 넘어선 인접 동북아 국가들과의 연계발전 방안 마련, 또 지역균형 개발 차원이 아닌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동해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동해안 시·군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동해안권을 일본, 중국, 러시아의 내해에 위치한 동북아의 지중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공동의 의제를 모색해 강원도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새시대 개막
항만 확장으로 북극항로 전진기지 육성 필요
동북부 거점지로 국가적 차원 개발계획 시급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첨단녹색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건설을 중심 비전으로 담고 있다.

동해시는 북평 ICI(국제복합산업)지구를 첨단 부품산업, 물류비즈니스 거점육성 지역으로 조성하고, 망상지구는 ‘플로라 시티’를 통해 꽃과 해변의 동북아 명품 관광지로 개발 조성하는 지구간 개발방향이 마련됐다.

강릉의 옥계지구는 동해안권 FEZ 핵심산업인 초경량 비철금속 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군간 연계 협력 강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완공 등 인프라구축에 따른 동해안지역의 연계 경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동해안권 시·군간 연계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근 시·군들의 기반시설 중복과 유사한 형태의 지역자원개발을 각 시·군마다의 특화된 지역개발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7대 광역권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광역권개발계획에 강원 동해안지역이 새로운 광역권으로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역적 측면에서 동해안지역의 통합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기반 구축방안에 공동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접 시·군들이 동북아 지중해 시대에 부합되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건의하고 지역균형 개발 차원이 아닌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동해안 개발 공동보조에 나서야 한다.

인접 동북아 국가 연계

두만강 하류 지역을 동북아 지역 물류, 관광, 제조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남·북한, 중, 러, 몽골 5개국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1995년 5개국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협정을 체결했고 2005년 9월에는 기존 UNDP가 후원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확대 전환됐다.

최근 효율적 개발 방안으로 북한(나진, 선봉지역), 중국(훈춘지역),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를 중심으로 두만강 접경국가가 참여하는 경제특구 연계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나진, 청진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역에 있어 나진, 훈춘, 자루비노 등 두만강유역의 소 삼각지의 한 정점을 이루는 곳으로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러시아로선 부동항으로 겨울철에 활용도가 높은 항만이다.

강원 동해안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진 청진항이 개발된다면 수도권 화물과 동북3성 수출입 화물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운송할 수 있는 황금노선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항로다.

북극항로 개척, 북한 동해안 지방 개발시 강원도의 위상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국가전략에 동해안 시·군의 정치적 역량 및 공동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항만 확충 및 항로개설 조정

정부가 지난해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2001∼2020년)에서 부산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 무역항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동해항의 경우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국내 컨테이너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과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부산항 등 타지역 항만에 비해 내륙운송비 절감 및 해상운송시간 단축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중심은 투포트 시스템(부산항, 광양항 집중개발)으로 동해항 등 기타항만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 항만 물류시설이 열악하고 항상 정부 우선순위사업에서 후순위 사업으로 배정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해·묵호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이를 위해 북극항로 전진기지 육성 및 동북아 미래잠재력을 감안해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이 필요하다.

개발제약 요인 극복이 과제

동해안 광역권은 대외 개방적 국토골격인 U자형 개발축의 동북부 거점지로 향후 국토개발계획 차원에서 전략지역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증대되고 있는 대북교류 및 환동해 지역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대비 할 수 있는 국내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자연친화적 관광휴양지, 해양·산림·문화휴양지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산악지형의 장애로 인해 지리적인 면에서 국내 주요 거점지역과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주도적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주로 단기 체류형 계절관광에 의존하는 등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SOC 확충과 토지 이용 효율도 제고를 위한 방안, 동북아 시대에 걸맞는 청사진 마련 등을 통해 동해안이 동북아 지중해시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동해/김형곤

일 서안·러 극동 항만 황금노선 전망
 

▲ 동해안 발전 공간구조 구상도

◇일본 서안 항만

대부분 소규모 항만으로 수송 수요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한↔일(부산항), 한↔중(대련, 위해) 컨테이너 항로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중고차, 전자제품, 건설자재, 농산물, 식료품 등 수송으로 인한 수요창출이 기대된다.

최근 일본은 동북 3성에 대한 수출입 상품을 나진항을 이용할 경우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동해안권을 일본, 중국, 러시아의 내해에 위치해 있는 동북아의 지중해로 만들기 위해 울릉 광역권을 포함한 동해안 시군의 공생전략이 필요하고 일본 서안개발 전략을 동해안권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극동 러시아 항로

극동러시아 지역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동북아 에너지, 자원의 수출 기지화를 목표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매년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 황금노선으로 발전 가능성 높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한국과 일본의 해상운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은 극동러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중심항만으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카페리 기항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며 보스토치니항은 극동러시아 지역 최대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 항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