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道’ 국책사업 전환

2017.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전환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이 전환되고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빠른 2024년 6월 조기 완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을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구리)~성남~안성~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의 간선도로망이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약 1조 5천억 원)를 포함해 7조 5천억 원 규모다.

당초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구리~안성 구간 71km는 도로공사가 먼저 시행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안성~세종 구간(58km)은 민자적격성 검토와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0년 착공, 2025년 말 개통 계획이었다.

계획에 따라 구리~성남 구간은 지난해 말 도로공사가 착공에 들어갔다. 성남~안성 구간은 이달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존 민자사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10%와 토지보상비만 부담한다. 국책사업으로 한다 해도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도로공사 역시 사업성이 높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맡게 되면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 자체 재정과 차입 등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간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손실액도 보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이용객이 줄면서 도로공사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됐다. 국책사업으로 보전되는 금액은 향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착공일과 준공일도 앞당겨졌다.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한 뒤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빠른 속도다.

통행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했을 때 요금은 9천250원(전 구간 기준)으로 예상 되지만 도로공사가 추진하면 7천710원으로 낮아진다. 연평균 592억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은 일 평균 약 10만대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제공, 악천후를 대비한 안전시설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하이웨이’로 건설된다. 설계속도는 현재 시속 120km에서 시속 140km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78547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용인투자

http://blog.daum.net/jds503/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