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풀어야

줄도산 공포확산，DTI 규제 풀어야

 

웅진사태로 패닉에 빠진 건설업계

올해 중견 건설사들이 45일에 한곳꼴로 줄줄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채 안 돼 시공능력 38위의 극동건설이 지난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는 한마디로 공황(패닉) 상태다. 올해에만 시공능력 100위 이내 건설사 중 풍림산업 등 6개 건설사가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주택시장 개선은 요원해 이대로 가다간 살아남을 중견 건설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극심한 주택시장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입된 자금은 회수가 안 되고 분양시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근이 버티고 있는 건설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더 길어지면 중견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건설업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27일 건설·부동산업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건설업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5.3%에 달해 여전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건설사 부도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건설업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유망한 건설사가 단기간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건설업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주택시장이 포화되고 단기간에 시장이 살아나기 힘들다면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선별지원 범위와 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부동산정책 펼쳐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부동산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박정부 들어 20차례 부동산관련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시장침체의 골은 깊어져가고 있다. 오락가락대책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실효성이 반감된 탓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원은 "주택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양도세·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완전히 폐지해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말뚝 규제들을 걷어내야 주택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량한 중견 건설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주택경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DTI,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등 제도적 뒤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