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에 118兆… 경제자유구역 ‘부활의 날갯짓’

2017년 05월 24일

 

- 2022년까지 재정비 개발 
작년 말까지 이미 53兆 투입  경기위축으로 면적 절반 줄어 13년간 FDI 신고도 2곳 편중 
산자부,중점 유치업종 늘리고 外人투자 면적 16만㎡로 완화  농지 많으면 産團지정해 개발 
‘부산’ 글로벌 캠퍼스타운 추진 ‘황해’ 평택항 활용 中친화市로 ‘대경’ 의료관광단지 조성키로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경제자유구역이 면적 축소와 저조한 투자유치로 위상이 갈수록 약화하는 등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활로를 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대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전남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2008년 전북 새만금 군산과 대구·경북, 경기 황해권 등 3개를 추가한 데 이어 2013년 강원 동해안권과 충북 등 2개를 늘려 모두 8개를 개발 중이다.

 

 

이들 지역의 부지 조성비용 등 총사업비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민간자본 유치 등 무려 118조5904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 말까지 53조249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정 당시 총 580㎢에 이르던 8개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부동산 경기 위축과 글로벌 위기로 민간사업 시행사나 투자기업을 찾지 못해 혈세만 낭비한 채 잇따라 해제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절반에 가까운 259㎢(45%)나 감소해 321㎢로 대폭 축소됐다. 또 지난 13년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FDI) 신고액도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등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각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이 대대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유치와 지정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중점 유치업종 확대와 규제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외투기업·신산업·국내기업 등의 유치 확대와 개발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의 최소 지정 면적을 33만㎡에서 16만㎡로 완화하고 개발예정지 내 산지·농지가 많아 전용 부담금이 많은 경우 산단·관광단지로 지정해 개발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융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중심의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허용하는 등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를 완화·개선했다.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도 성공 여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운명이 달린 것으로 보고 활성화 대책 추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1호로 한때 잘나가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투자유치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유정복 시장이 지난달 미쓰비시와 올림푸스 등 일본의 글로벌 기업을 방문하는 등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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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태평양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국제물류와 국제 비즈니스 허브 조성을 위해 글로벌 캠퍼스타운과 호텔, 외국기업 부설 연구단지,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에 따른 부산항 신항 등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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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수성의료지구(1.23㎢) 활성화에 나서 체류형 의료관광 단지 조성과 의료 관련 국책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산업용지 확보가 수요에 대처할 만큼 큰 진전을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투자 유치 2조4000억 원, 기업 유치 75개사, 일자리 창출 4000여 개 등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광양항 물동량을 창출하는 국내외 선도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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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건교부 산하 새만금 개발청 사업과 중복돼 연말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이 검토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개발에 나서면 국내외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합작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해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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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시 북평지구에 국제 물류 비즈니스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망상지구는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강릉 옥계지구는 첨단소재 부품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정면적이 90% 이상 줄었지만, 중국으로 향하는 해상 관문인 평택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친화도시로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과다하게 지정됐으나 현재는 지정 해제를 통해 적정 규모로 재정비되는 과정이며 자원과 역량을 선택·집중해 더욱 알차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별로 각각 활성화 대책을 통해 최근 늘어나는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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