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왜? 무슨 마음으로 이분은 땅 1평을 사셨을까요????????
매일경제
30년 전 구입한 4m2 자투리땅 3억원에 팔아도 알박기 아니다
울산지법 판결
30여 년 전 300만원에 구입한 4m2 자투리 땅을 3억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속칭 ‘알박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자투리 땅 4m2를 3억원에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피고인 A씨가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땅을 매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매매 협의과정에서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3억원으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W사가 이 사업용지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투리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W사가 사업허가 시일이 초갑ㄱ한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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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왜? A씨는 땅 1평을 샀을까? 깊이 곰곰히 생각을 해보세요
상담을 하다보면 땅 10평, 20평, 50평을 사서 뭐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A씨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생각했다면 그 1평의 땅을 사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는 300만원이면 아주 큰 돈이였을텐데요...
돈을 벌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들의 일인냥..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인냥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보면 시간만가고 나이만 들어갑니다..
인생역전의 기회는 그냥 오지를 않습니다. 절대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에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심,, 행동.. 발품..
http://blog.daum.net/jds50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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