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노인 의료비 ‘폭탄’

2017-05-02 17:56

 

건보공단 ‘고령사회 대비’ 보고서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의 의료비 지출이 2030년 760만원으로 2015년(357만원)의 2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 인구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비는 15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난 9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2일 이같이 밝혔다. 

 

 

 

노인 전체 의료비는 2015년 22조2000억원에서 2019년 30조원을 돌파해 2025년 58조원까지 오른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75세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인 2030년에는 9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의료비는 물가와 노인 가입자 수, 건강보험수가, 1인 진료량으로 예측됐다.

신약이 개발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늘수록 진료비는 증가한다. 고혈압 관절염 당뇨 정신질환 치주질환 등 5대 만성질환 노인 의료비는 2005년 1조5287억원에서 2015년 6조234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또 서구화된 식습관과 1인 가구 증가 역시 만성질환 의료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 의료비 전체 비용을 증가시킨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654만1000명에서 2025년에는 1050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됐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공단은 “노인 의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2025년 이후부터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현재 같은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고수할 경우 노인 의료비 관리는 불가능해져 의료난민이나 돌봄난민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단은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자기관리를 하는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전환할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노인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병원비를 아끼자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과잉입원 국가다. 2014년 한국인의 연평균 입원일수는 16.5일로 일본(29.9일)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다. OECD 평균(10.5일)과 미국(6.2일), 덴마크(4.3일)보다 훨씬 높다.

공단은 “덴마크 등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고령사회에 부담 가능한 비용에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도 2012년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0913&code=11131100&cp=du